방송/연예
양주시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시 「건축물관리법」상 정기적인 안전점검 의무가 없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점검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 이상 지난 2층 이하, 연면적 1천㎡ 미만의 건축물로,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청하면 시가 무료로 안전점검을 지원한다.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4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양주시청 1층 건축과 또는
상주시는 안전한 일터 조성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상주시 안전보건지킴이’ 4명을 위촉하고, 상주시 발주공사 사업장에 대한 본격적인 안전점검 활동을 시작했다상주시는 산업안전/건설안전 분야 자격과 현장 경력을 갖춘 민간전문가 4인을 지난 2월 공개 모집으로 선발하였으며,위촉된 ‘안전보건지킴이’는 상주시 발주공사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5대 중대재해, 12대 안전수칙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활동을 유도하고 미흡
논산시는 해빙기를 맞아 지표면 해빙으로 인한 지반 약화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 10일까지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설물 소관 부서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사면, 건설현장, 도로 옹벽 석축 등 해빙기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지반 세굴·침하 및 균열 발생 여부 ▲절개지 토사 유실 및 붕괴 위험성 ▲낙석방지망 등 안전시설 훼손 여부 ▲배수시설 관리 상태 등 해빙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정부 고위험시설의 대형 화재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26년도 고위험시설 화재 예방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안전점검은 지난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대상으로 거둔 안전관리 성과를 기반으로 한다. 공제회는 작년 한 해 농수산물도매시장 30개소의 전기·화기·소방시설 등 전 분야에 걸친 점검을 통해 총 615건의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현장에 실질적인 개선 권고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올해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 대상을 확대
충남 예산군은 군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6 안전감찰 협의회 실행과제 안전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상 속 안전 분야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 비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지난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5개월간을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윤봉길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 5개소와 지하차도 6개소 등 총 11개 시설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군 안전점검팀과 시설물 담당자, 안전관리 자문단 등 총 10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했다
충남 예산군은 4월까지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 24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며, 준공 후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의 위험 요인을 사전 발굴하고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점검 대상인 제3종시설물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건축물 중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연면적 660㎡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연면적 660㎡를 초과하는 기숙사이며, 군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대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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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이치디씨' 동일인 정몽규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비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부국세청, 경기지역 여성 기업인과 현장 소통 간담회
중부지방국세청은 3월 17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에서 지역 여성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과 유가 급등,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기업인들에게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세정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승수 청장은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투명한 경영과 성실한 납세로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 변화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3. 17. 입법예고했다.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제공해야
제주 출산 인프라 취약…분만 인력 부족에 ‘원정 출산’ 우려
제주지역 분만 의료 인력이 전국 평균보다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임산부들이 출산을 위해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찾는 이른바 ‘원정 출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서영석 의원이 최근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한국의 분만인력 공백과 조산 정책의 재정립’ 연구 결과, 2024년 기준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3156명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제주지역 분만 인력은 총 28명으로, 산부인과 전문의 27명과 조산사 1명에 그쳤다. 출생아 1000명 당 분만 인력은 8.9명으로 전국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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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에 신현송 BIS 국장 지명…국제금융·거시경제 분야 석학
이재명 정부가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국제금융·거시경제 분야의 대표적 석학인 신현송을 지명하면서 향후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학계와 국제기구를 아우른 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워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인 신 후보자를 신임 한은 총재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신 후보자는 국제금융 질서와 거시건전성 정책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아 온 인물이다.1959년 대구 출생인 신 후보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과 철학
[기고] 천년의 꿈을 열다
Ⅰ. 살아 있는 헌법교육 실험
1. 강의실에서 시작된 변화
지난 10여 년간 제주대학교에서 교양수업 lt;헌법의 정신gt;을 강의하며 늘 고민이 있었다. 보통 중간고사 이전에는 이론 강의를, 이후에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왔는데, 교양수업의 특성상 학생들의 참여가 다소 수동적인 점이 아쉬웠기 때문이다. 이에 헌법이 박제된 텍스트에 머물지 않고 우리
울릉군수 선거 정당 지지도 국힘 67.6%
6·3 지방선거 울릉군수 선거전에서 국민의힘이 67.6% 압도적인 정당 지지율로 ‘보수 불패’ 지역의 면모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정당을 가리지 않는 상황에서 후보 지지도와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 순위가 뒤바뀌고 있어 선거판은 안갯속이다. 프라임경북방송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이너텍시스템즈가 지난 3월 13일 울릉군 지역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벌인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병수 전 군수의 지지율이 37.9%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남진복 도의원 28.2%, 남한권 현 군수 24.7%, 정성환 전 울릉군의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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