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경기도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한다.최근 중동정세 불안과 수급불안정성으로 유가가 급등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중점수사 대상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석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이다.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
석유·가스 분야 법정부담금 징수 체계가 일원화되며 한국석유관리원이 연간 3조8000억원 규모 세수를 통합 관리한다. 징수와 환급을 하나로 묶어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조치다.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법 및 고압가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월 20일부터 석유·가스 관련 법정부담금 징수와 환급 업무를 일원화해 시행한다.이번 개정으로 기존 한국석유공사가 맡던 징수 업무와 석유관리원의 환급 업무가 하나로 통합된다. 이원화된 체계를 단일화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부터 시행되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를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를 통해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며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 가격에 명확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며 “일부 업체가 혼란을 틈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 이득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근 중동 정
국내 정유업계가 정부의 석유제품 가격 안정 대책인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석유협회는 정유업계가 12일 정부가 발표한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인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협회 측은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이 13일 0시 시행부터 정부가 제시한 최고가격을 즉각 준수해 석유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정유 4사는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경제와 국민 체감 물가
울진해양경찰서는 최근 중동사태 관련 유가 상승을 틈타 무자료 거래, 면세유 부정 유통 등과 관련 국민의 재산 보호 및 불법 석유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해상 석유 관련 불법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단속 대상은 해상용 기름을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 및 어업용 면세유를 개인의 차량 등에 용도 외 사용하거나 낚시어선에서 위·변조 판매실적 부정수급 등이다. 울진해경은 지난 2023년 3월 무자료 기름 21만ℓ를 불법 공급한 혐의로 피의자 5명을 입건 송치한 바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만약 석유 최고가격제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시면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 가격에 분명한 상한선들 두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일부 업체가 어수선한 틈을 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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