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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년간 게임산업의 근간을 이뤄 온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전면적인 개편이란 운명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조승래 의원은 최근 ‘게임산업진흥법’에 대한 전면 개편안을 대표발의하고 새로운 법안 명칭으로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법’으로 하는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폐지 및 게임진흥원의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 분야를 크게 디지털 게임과 특정 장소형 게임으로 분류했고, 각 게임 유형에 따라 체계나 적용되는 규정을 달리 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토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총 36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심사 경과보고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의 주요 법안들이 통과됐다.주요 의결 법안 중 하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을 현행 36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화’의 구체적 실현 방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농가소득은 5059만원으로, 도시근로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이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지난 2023년 제21대 국회때에도 이루어졌으나 윤석열 정부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했다.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필자의 기억으로는 이번이 3번째이다. 그리고 필자가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인 9월 9월 노조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개정안 부칙에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노조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은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개정안은 퇴직급여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개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다만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받는 퇴직급여
해양수산부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8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 해기사가 한국 원양어선에 선박직원으로 승선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그간 원양업계는 50세 이상 해기사가 78.9%에 달하고, 신규 선원이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함에 따라 고령화와 인력난을 겪어왔다.정부와 원양업계 그리고 노조는 이러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지난해 노사정 협의를 통해 외국인 해기사 도입에 합의했다.이번 개정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수소도시 확보방안 모색발제 이어 집중 토론… 업계 의견 수렴도 ‘수소도시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9월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홍기원·문진석·윤종군·이건태 의원실 주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공청회는 새 정부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는 수소도시의 역할 및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방안 모색을 위한 것이다.이날 ▲수소도시 추진성과 분석 및 지속가능한 수소도시 확보방안 모색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추진전략 및 수소도시 적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18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기소하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국회 추천 조항은 제외됐고, 유죄 판결 시 사면·감형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전현희 위원장과 이성윤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당 지도부는 특위 차원의 발의이며 당론은 아니라고 설명했다.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개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정읍시가 전주가정법원과 정읍지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시는 서남권 주민들의 재판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적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시는 지난 10일 시청 시장실에서 전북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전주가정법원 본원과 정읍·군산·남원 지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뜻을 모았다.간담회에는 이학수 시장, 김학수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호 전주가정법원설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법률안 통과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
국회사무처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 기간 동안,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입법·정책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는 참여형 부스인 ‘국민입법제안소’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국민입법제안소’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마련한 현장 접수 창구로, 올해 박람회의 중점 주제인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에 관한 정책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직접 작성·제출할 수 있다.국회사무처는 국민 편의성을 고려해 입법박람회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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