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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는 1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 인력을 전문적·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국립의전원’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법안에 따르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되며,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첨단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인 국방반도체의 전략적 중요성과 제도적 지원 방안들을 법제화하기 위해 성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국방반도체육성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마련됐다. 성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현대전의 승패는 더 이상 병력 규모가 아닌 첨단 기술과 이를 구현하는 반도체 성능에 의해 좌우되는 시대”라며 “레이더와 유도무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검찰 수사권을 분리·이관하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의결 과정에서 이석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을 규정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향후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은 각각 중수청과 공
농해수위, ‘농어촌 기본소득법’ 등 28건 의결… 농협엔 “근본적 혁신” 고강도 질타농어촌의 소득 안정망을 구축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법안을 포함해 총 28건의 법률안을 의결하면서,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체계가 본격 가동될 전망입니다.국회 농해수위는 11일 전체회의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입법은 농어촌 거주 주민의 소득
앞으로 패륜 행위 등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이 제한된다. 정부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법 개정안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바꿨다.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됐던 기존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배우자와 자녀 등 모든 상속인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공소청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같은 날 중대범죄수사청법에 이어 공소청법까지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 입법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과정에서 이석했다.공소청법은 검찰의 기소 기능만을 분리해 공소청이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
국회 산자중기위, ‘사용후 배터리법’ 등 소관 법안 22건 의결… 미래 에너지 주도권 확보 박차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과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골자로 한 핵심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통상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국회 산자중기위는 10일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한 총 22건의 법률안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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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우 해수장관 후보자 "북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 전략적 잠재력"
"포항영일만항은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전략적 잠재력이 존재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포항 영일만항을 포함한 복수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KOREA-멀티포트 전략'에 대해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2일 븍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에 대한 신임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견해를 서면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면 답변을 통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주요 항만 배후산업군과 연계된 권역별 특화항만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삼양엔씨켐, 정기주총 개최 ··· “AI 반도체 타고 도약 원년 열 것”
삼양그룹의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소재 계열사 삼양엔씨켐은 화성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18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주주총회에서는 ▲제18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4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삼양엔씨켐은 2025년 매출 1,254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4% 성장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76억 원, 149억 원으로 64%, 66%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고부가가치 PR 소재 중
강권종, 28일 선거사무소 개소 “웃고 안심하고 편안한 ‘스마일 연동’ 만들겠다”
강권종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연다. 이날 강 후보는 그동안 걸어온 길과 출마 이유, 연동과 제주를 위한 정책 등을 발표한다. 강 후보는 “제주대 총대의원회 의장으로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기자로서 지역사회의 민생 현장을 누볐으며, 도청 사무관으로서 도민 삶에 직결되는 정책 능력을 키워왔다”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에 연동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책임감을 더해 아이가 웃고, 부모는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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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의령 홍의장군 전국 시낭송대회
호국정신을 기리는 전국 규모 시낭송대회가 경남 의령에서 열리며 참가자 모집이 진행되고 있다. '제2회 홍의장군 전국 시낭송대회'가 오는 4월 18일 오후 1시 의령군 의령군민...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 행사 개최·후원 금지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전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과 그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장애는 기세다" 휠체어 타고 헬스장 찾아 '바디프로필' 촬영하기까지
여전히 장애가 욕설로 사용되거나 약점이 될까 숨기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당당히 자신의 장애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드라마, 유튜브, 연극, SNS 등 다양한 분야에...
장동혁 직격한 박지원 "오로지 추경? 지금 '전쟁추경' 안 하면 언제 하나? 이러다 다 죽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경을 반대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 "신속한 전쟁추경을 반대하면, 단독처리가 책임정치"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