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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발주·설계·시공·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 책임을 묻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을 놓고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들썩이고 있다.문진석 의원은 지난달 27일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사망사고 발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업종·분야의 매출액 3% 과징금 등이 주요 골자다.이 법안에 따르면 ‘발주자’는 설계·시공·감리자에게 건설현장
생애 첫 내집 마련 때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마련된다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때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에게 세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기표 의원을 비롯해 이학영·전용기·강득구·박균택·윤준병·위성곤·조계원·문진석·신영대·이재강 의원이 참여했다.현행법상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0일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충남 아산의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병주 최고위원,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아산의 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지난 16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아산시는 주택, 상가, 도로 등이 침수돼 156억원의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 누적 강우량은 이날까지 평균 388.8㎜에 달한다고 오세현 아산시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오 시장은 김 원내대표에게 “특별재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1인이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 건설·엔지니어링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설계·시공·감리에 이르는 건설사업의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의 과징금과 최대 1년 영업정지,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함에도 새로운 처벌 규정을 더한 중복규제 문제와 건설업계에만 과도한 규제를 씌우는 과잉처벌은 업계 부담만 가중시키고 법 적용의 혼란을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이번 달 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임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부자 감세의 정상화를 명분으로 한 증세 드라이브에 나섰다.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에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국가재정이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근본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갑질 논란 등에도 임명 수순에 들어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방어 기조를 이어갔다.그러나 강 후보자의 자질은 물론 정책 역량 등의 이유로 진보단체에서 반대가 계속되면서 당 일각에서는 강 후보자의 추가 소명 필요성과 함께 강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는 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왔다.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여성가족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녹록한 일은 아니
이소영 민주당 국회의원이 22일 보좌관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두둔한 같은 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문진석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에 나와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의 갑질은 성격이 좀 다르다"고 주장하며 강 후보자를 엄호했다. '어떻게 다르다는 거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문 수석은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식구 같은 개념이 있다"며 "의정활동이라는 게 의원 개인의 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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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초등교사, 교권침해 소송비 지원 최다…“교사 76%, 교육활동 두렵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따른 소송비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초등교사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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