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사업을 둘러싸고 최종 합작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합작법인이 고려아연 지분 10%를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계약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지분 이전이 먼저 이뤄지는 비정상적인 합작 구조라는 지적이다.문제가 된 것은 합작 투자자들이 체결한 사업제휴 프레임워크 합의서다.해당 합의서는 당사자 간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이를 최종계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특히 합의서에는 2년 내 최종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합의서를 해지할 수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문복위 세미나실에서 유경희 위원장을 비롯해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부모가족 당사자, 관련 단체, 인천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기 한부모가족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초기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신설·추진하도록 규정한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유경희 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춰 초기 한부모가족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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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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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후손에게 더 넓은 지원” 빙그레공익재단, 경찰청과 2025년 장학금 전달
빙그레공익재단이 경찰청과 함께 2025년도 국가유공자 후손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학금 수여식은 12월 29일
창원시, 2026년 6급 인사 단행
창원특례시는 1월 1일자로 6급 승진·전보·신규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발령은 다음과 같다. ◇ 6급 ▲서영태 공보관 공보팀장 ▲김종삼 감사관 ▲이강민 대외정책관(팀장...
이정헌 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 2년 연속 수상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주관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정책 중심의 질의로 실...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완료...2029년 착공
제주시 동부권 균형발전을 견인할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최종 완료됐다.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는 화북2지구 개발에 대해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LH는 지구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2027년까지 토지이용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구체적인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2029년에 공사를 착공해 2033년 조성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다.사업지구는 제주시 화북이동․도련일동․영평동 일원 약 92만㎡ 부지에 1만265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