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건’으로 불린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 재판에서, 그룹 회장과 당시 대표이사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판단이 향후 법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사고는 2022년 1월 29일 경기 양주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건이다. 검찰은 회장과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관련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은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정 회장 등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로 근로자 3명이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로 불린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룹 부문별 정례 보고에 참석하거나 임원들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를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해 사업 전반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둘러싸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전격 중단하며 행정통합법 처리를 요구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비판하며 당론 정리를 촉구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배우 신세경이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열린 영화 ‘휴민트’ 개봉 3주차 무대인사에 참석해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이날 ‘휴민트’ 개봉 3주차 무대인사에는 류승완 감독을 비롯해 조인성, 박해준, 신세경, 정유진, 이신기, 주보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앞서 ‘휴
대구광역시는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026년 대구광역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현장 중심의 민생 규제 개선과 신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시민이 직접 생활 속 불편과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공천 관련 정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월등히 높은 후보는 단수 추천이나 우선 공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공천은 무엇보다 경쟁력과 실력을 기준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는 승리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판단”이라며 “정당 지지율 대비 개인 지지율이 월등히 높거나 재임 기간 뚜렷한 성과와 실적을 보여 지역 주민의 평가가 검증된 후보는 단수 추천이나 우선 공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정치 지
이재명 대통령의 근접 경호를 맡고 있던 경호직원 3명이 음주 관련 내부 지침을 어겨 전출 조치됐다.이들은 퇴근 뒤 오후 9시 이후 술을 마시지 말라는 지침을 어긴 것으로 전해졌다.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22경찰경호대는 지난 3일 경사 2명과 순경 1명 등 직원 3명을 전출 조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퇴근뒤 한 음식점에서 오후 10시 30분쯤까지 음주를 했으며, 이후 이들은 다음날인 1일 오전 10시에 열린 이재명 대통령 참석 행사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1월22일 경찰경호대에서는 내부 대원 간 폭언·욕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