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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31일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내란특별재판부 구성 등을 포함한 내란특별법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활을 획책하는 내란 세력과 사법부의 내란 세력 봐주기 음모를 혁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전 위원장은 “독립된 재판을 위한 내란특별부 설치를 담은 내란특별법을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은 특별영장전담법관 임명과 내란특별법이 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장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첫 오찬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지금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과감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린다”고 했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이 있다.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바로 이 속담의 현대판이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흔드는 위험천만한 시도다. 여권이 주장하는 ‘내란특별재판부’는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그 방식과 절차는 헌법이 정한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미 벌어진 사건을 심판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사후적으로 설치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최악의 인사참사' 최교진 후보자 임명까지 강행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까지 도합 전과 22범의 범죄자주권정부가 완성된다"고 이재명 정부의 인사 참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또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청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거론하며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라고 촉구했다.이재명 대통령의 저자세 '실용외교'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야당 겁박 및 반지성적 언어 폭력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통해 협치 물꼬를 트는 데 시동을 걸었으나, 정국 최대 쟁점인 특검법, 내란특별재판부 등에 대해선 당정과 야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여야 대치정국 지속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3자 회동을 가졌다. 이후 장 대표와 영수회담 성격의 단독회동을 가지기도 했다. 이는 극한의 진영 갈등으로 점철된 국면을 유화적으로 전환시키고자 마련된 자리이나,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특검
국민의힘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 시도가 사흘째 이어진 4일 '결사 항전'을 외치며 대여 투쟁 강도를 더욱 끌어올렸다국민의힘은 특검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과 연계된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특검 수사를 성토하는 동시에 정부·여당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야당 말살 정치 탄압 특검 수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원과 당원들은 빗속에 우의를 입고서 목소리를 높였다.장동혁 대표는 "오늘은 쓰레기 같은 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예고하고 있는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재판권이 입법권이나 집행권과 분리되지 않는다면 자유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삼권분립 원칙을 제창했던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 저서 에 나오는 이야기를 거론하며 민주당의 특별재판설 설치 움직임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이 삼권분립을 채택하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갖고, “대통령의 가장 큰 역할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지만, 이제는 모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며 여야 협력을 요청했다.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더 센 특검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 관련 사안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강조하며 서로 다른 입장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핵심은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법관 설치가 헌법에 반하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1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국회에 19쪽 분량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문건은 사법권 침해, 재판의 공정성 훼손, 법관 아닌 인사의 재판 참여 가능성, 재판 절차 지연 우려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행정처는 “국회 또는 대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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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고?” .. 정근식·강은희·윤건영 “사실 왜곡 말라” 반박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최근 경제부처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는 주장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일제히 ‘사실 왜곡’이라며 한목소리로 반박
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장, 의회운영위 '혁신공로패'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김정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2·3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김정호 위원장은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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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해 관내에 등록된 건설업체 211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수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페이퍼컴퍼니’는 시설 및 장비, 기술 능력,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 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말한다.강화군은 지난 9월 4일 관내 전문건설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업계는 건설산업 공정 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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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 좌담회 개최
김찬진 동구청장은 지난 11일 구청 물치도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Thema별 주민의 Time’ 좌담회를 개최했다. 주민들은 지난달 신청서를 내고 좌담회 참여를 희망한 참여자들이다. 이번 정책주제별 좌담회의 첫 번째 주제는 ‘양육 및 교육정책’으로 동구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김찬진 청장을 만나 양육과 교육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하는 등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좌담회 참여자들은 ▲지역 내 어린이 놀이터 및 안전체험관 등 시설확충 ▲여중학교 등 국공립학교 신설 ▲교육환경 개선 ▲양육지원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