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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인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평가다.▲ 법령상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한 실적 ▲ 자치법규에 내재된 규제 정비 노력 ▲ 인허가 과정에서의 소극적 행정을 개선하고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이른바 ‘그림자·행태규제’ 개
군위군이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인식확산 및 정착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오는 30일까지 군민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받고 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추천대상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된 행정업무 중 규제혁신, 새로운 정책발굴 및 추진, 민원 또는 갈등 해결,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군민의 일상 속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기여한 공무직, 계약직을 포함한 군위군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던 수원시는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적극행정·규제혁신 관련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정부를 광역·시·군·구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지방
경상북도는 도민이 체감하는 불편한 제도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 개선 공모전’을 공무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개최해 최종 21건의 수상작을 확정했다.경북도는 지난해 8월 공무원 공모전을 시작으로 11월에는 도민 공모전을 개최해 아이디어를 받아 12월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수상자 등을 최종심의·확정했다.이번 ‘공무원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총 181건이 접수되었으며,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6명 등 10명이 선정됐고, ‘도민 대상 규제개선 공모전’에는 총 23건이 접수되어 최우수 2명, 우수 5
창녕군은 지난 2일 시무식에서 2025년 규제혁신 우수 4개 부서와 우수공무원 6명을 시상했다.이번 시상은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 부서와 공무원을 격려하고 규제혁신 업무 추진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 실시됐다.규제혁신 우수부서 최우수상은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개선 건의, 순환자원 인정 신청자 자격요건 완화 등 15건의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한 환경위생과가 선정되어 시상금 50만 원을 받았다.규제혁신 우수공무원 최우수상은 위탁가정 아동의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사각지대를 해소
창녕군은 지난 2일 시무식에서 2025년 규제혁신 우수 4개 부서와 우수공무원 6명을 시상했다.이번 시상은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 부서와 공무원을 격려하고 규제혁신 업무 추진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 실시됐다.규제혁신 우수부서 최우수상은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개선 건의, 순환자원 인정 신청자 자격요건 완화 등 15건의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한 환경위생과가 선정되어 시상금 50만 원을 받았다.규제혁신 우수공무원 최우수상은 위탁가정 아동의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그림자규제 우수사례로
광양시가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2025년도 시군 규제혁신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전라남도 시군 규제혁신 평가’는 ▲중앙부처 협의 과제 및 지역 중단·지연 사업 과제 발굴 ▲자치법규 그림자 규제 정비 등 총 11개 지표를 중심으로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실적과 개선 노력 전반을 종합 평가해 도내 22개 시군 중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로, 지방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행정 혁신 동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광양시는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통해 대통령상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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