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총 4조7930억원이 확정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70%의 국민에게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수도권의 경우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55만원을, ‘차상위계층’에게는 45만원을 지급한다. ‘한부모가족’에게는
한국도로공사가 화물차 정비불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강화한다.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458건, 이 가운데 46%가 화물차 사고다.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관할 화물차 사고는 연평균 42%를 차지하며, 2025년 교통사고 사망자 중 화물차량 원인으로 11명이 사망하는 등 화물차 사고 치사율이 급증하고 있다.이에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는 고속도로순찰대,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월 5회 이상 화물차 정비불량을 단속한다.화물차 정비 및 적재불량으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1일 생활폐기물의 무분별한 원정처리를 방지하고, 지역 내 처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해당 구역 내 또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자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간 협의만 하면 타 지자체로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최근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급증하는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북자치도 김제시가 새만금 신항만 및 배후단지의 김제시 귀속 당위성을 강조하며 군산시의 불복 절차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1일 김제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매립지 관할 결정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매립지가 조성되면 종전에 존재하지 않던 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역별 위험물질운송차량 정기단속을 시행한다고 어제 밝혔다.정기단속은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운수업체 등 관계자에 대한 의무사항 준수 확인 및 계도를 통해 법규준수율을 제고하고 위험물질운송차량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한다.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 단말장치 장착 및 정상작동, 사전운송계획서를 제출 등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준수여부다.아울러, 현장 단속은 운수회사 관할 지방정부 협의를 거쳐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별로 사전 안내 후 일정을 확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 및 지역구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8일 밝혔다. 등록 신청 개시일이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군수 및 지역구 군의원 선거를 제외한 다른 선거의 예비
충북 제천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지역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12월말 결산 법인이 대상이며 오는 30일까지 관할 납세지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법인이 신고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한국석유관리원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맞춰 현장 중심 홍보에 나선다.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다.한국석유관리원은 1일과 오는 3일 서울과 대전에서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대국민 현장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바가지요금 OUT! 가짜석유 OUT!” 슬로건 아래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와 대전 신탄진휴게소에서 각각 진행된다. 관할 지자체와 소비자시민모임 등이 참여해 현장 홍보를 강화한다.관리원은 휴게소 식
대전 동구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로변과 이면도로 등에 무단으로 부착된 현수막·벽보·전단 등을 주민이 수거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동구에 두고 개별 공공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만20세 이상의 주민 또는 단체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110명을 목표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보상금은 △현수막 1000원 △벽보 200원 △전단 150원이 지급되며, 1인
제주도교육청이 장애학생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본격 운영한다.도교육청은 지난 27일 '2026학년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협의회’'를 개최하고 정기 현장지원, 특별지원, 더봄학생 지원 등 올해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인권지원단은 학교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제주해바라기센터, 관할 경찰서 등 각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고등학교 6개교, 특수학교 3개교, 거주시설 2곳 등 총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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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전쟁 장기화… "주체적인 외교 원칙 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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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주관한 ‘미·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 진단과 전망’ 세미나가 10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립외교원 안남식 교수를 초청해 열렸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전쟁의 전개 상황과 향후 전망, 한국의 외교·안보 대응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전쟁이 군사시설과 에너지 시설을 중심으로 제한적 공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또한 이란이 비대칭 전력과 확전 억제 전략을 병행하면서 중동 전역으로 긴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향후 전망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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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vs 문대림, 결선 첫날부터 ‘해상풍력’ 공약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의원이 결선 돌입 첫 날부터 정면 충돌했다.쟁점은 위성곤 의원이 내놓은 ‘100조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이다.해당 공약은 제주 해역에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가운데 60조 원을 들여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가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 의원은 제주가 세계적 수준의 풍황 자원을 보유하고도 계통 한계로 발전을 멈추는 상황을 지적하며, 신규 단지는 제주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 계통’으로 설계하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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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은 공모주 청약 손님 대상 이벤트를 6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하나증권 계좌로 공모주 청약을 완료한 손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중 1회 이상 공모주 청약을 한 이후 이벤트 참여 신청을 한 손님 가운데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와 커피 쿠폰 1매가 제공된다.이벤트 시작에 맞춰 하나증권에서는 4월 20일~4월21일에 채비의 공모주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며 하나증권 홈페이지, HTS, MTS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이벤트와 공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