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25 보건복지백서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의료개혁의 주요 성과로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백서 원문을 확인한 결과, 관리급여를 다룬 서술은 세 문장에 그쳤고 시행 이후 벌어진 물리치료사 해고와 환자 치료 중단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다.백서는 제6장 보건의료정책 편에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소개하며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을 별도 항목으로 뒀다. 해당 부분에는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적극 급여화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과 진료기준 등을 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주택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특히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과 주택담보대출 연체·경매 증가 등을 거론하며 집값 급락에 대비한 공공주택 매입 시스템까지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
대통령이 경찰 개혁을 위한 별도 기구 구성을 지시했다. 광주에서 여고생 살해 사건의 죄명이 지워질 뻔한 데 이어, 제주에서는 실종 신고 자체가 허위로 종결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수사권이 커진 조직이 그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지고 있느냐는 물음이 국가 최고 수준에서 제기된 셈이다.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문제가 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국무총리실에 경찰개혁기구 구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지금 경찰이 국가 기구 중 앞으로 가
지난 7월부터 이어진 폭염과 가뭄에 이어 지난주 폭우까지 겹치면서 국내 당근 최대 주산지인 제주시 구좌읍 지역의 당근 파종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재파종이 필요한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 같은 피해에도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농가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24일 농협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좌읍 당근 농사 피해 상황을 알리며 농작물재해보험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했다.이날 참석한 농민들은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에 이어 폭우가지 겹치며 당근 등에
봉은사 주지를 지낸 명진 스님이 22일 입적했다. 세수 76세, 법랍 52세.명진 스님은 지난 22일 오전 9시38분께 서귀포시 하예포구 인근 해상에서 물에 떠 있는 채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전 10시28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1950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명진 스님은 1969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출가한 후 1974년 법주사에서 탄성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다.스님은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을 주도했고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등을 역임하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강남구 봉은사 주지를 지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동일 업체와 맺을 수 있는 수의 계약의 한도를 두는 '지방계약·공금관리 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제주참여환경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행정안전부의 수의계약 개혁을 환영한다"며 "사각지대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참여환경연대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계약·공금관리 제도 개선 대책'은 그간 지자체 현장에 만연했던 특정 업체 몰아주기와 편법 수의계약 근절을 향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조치로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연간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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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이현숙 경위의 ‘한 번 더’…“괜찮다”는 말 그냥 안 믿는 경찰
“별일 아니다. 다 해결됐다.”가정폭력이나 학대 신고 현장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이현숙 대구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학대예방경찰관은 이 말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사건 처리가 끝나도 다시 전화를 건다. 받지 않으면 문자를 남기고, 그래도 연락이 닿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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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에너지 공공기관 통합은 한국가스공사 중심으로...대구가 타당합니다"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9월 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과 관련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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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훈련에 엄포 놓는 北… "군사적 대결 시도 땐 강력 대응"
북한의 새 국방상 김성기가 취임 후 첫 담화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다. 한미일 연합훈련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 배치까지 문제 삼으며 무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김 국방상은 7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을 시도할 경우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노광철 후임으로 임명된 뒤 처음 내놓은 담화다.비난 대상에는 이날 시작된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와 ‘오리엔트 실드’, 미군 중거리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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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예산이 없다네요"... 자원순환가게, 시민참여 못따라가는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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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예산이 없어 종량제 봉투를 더 이상 못 준다네요.” 남동자원순환가게를 이용하는 한 주민의 얘기다.올해로 시행 6년 차를 맞이한 인천자원순환가게는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출발했다.특히, 올해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시는 자원을 장기간 순환시키면서 폐기물 감량 조처로 이 사업을 이끌어 오고 있다.인천자원순환가게는 인천광역시가 2021년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3개 구 17개소에서 시범운영으로 시작한 사업이다.이후 2022년 8개 구 56곳, 2023년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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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경연, 글로벌 에너지시장·AI 전력수요 해법 모색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개원 40주년을 맞아 글로벌 에너지시장과 기후정책 변화부터 인공지능 시대 전력수요와 전력망 혁신까지 에너지정책의 미래 방향을 논의한다.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에너지안보와 산업경쟁력을 아우르는 정책 과제를 짚는다.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오는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서울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개원 4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에너지·기후·번영의 미래를 그리다’를 대주제로 열린다.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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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광고에 적힌 마력 수치는 짧게 낼 수 있는 최고출력인 경우가 많다. 12일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s에 따르면 전기차 구동계에는 순간적으로 내는 최고출력과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 지속 출력이 따로 있다.완성차 업체들은 주로 최고출력을 앞세운다. 고성능 전기차일수록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전기모터는 짧은 시간 큰 전류를 받아 높은 출력을 낼 수 있지만, 이런 수치는 급가속 같은 제한된 상황에서만 나오는 경우가 많다.일부 유럽 국가의 등록 서류에 더 낮은 출력이 적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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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 스타링크 속도 저하 해소 위해 하라레 PoP·현지 지상국 추진
짐바브웨에서 스타링크 가입자가 늘면서 피크 시간대 대역폭 제한이 나타나자, 현지 지상국 텔레포트와 하라레 거점망 접속지점을 구축해 기존 광섬유망과 연계하는 12개월 로드맵이 제시됐다. 12 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에 따르면 핵심은 국내 게이트웨이 텔레포트 구축, Q/V 대역 라이선스 확보, 하라레 PoP 가동이다.스타링크는 2024년 9월 6일 짐바브웨에서 상용 위성 서비스를 시작했다. 초기에는 지역 네트워크 부하가 낮아 성능이 양호했지만, 2026년 9월에는 가입자 증가로 피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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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학·군 하나 된 신북 듬뿍나눔축제…환경과 공동체 가치 빛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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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북읍 주민자치회가 주관한 대표 마을축제인 ‘2026 신북주민총회 & 듬뿍나눔축제’​가 12일, 신북샘밭장터에서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열렸다.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주민과 행정기관은 물론 지역 학교와 유관기관, 군단 군악대까지 참여한 민·관·학·군 합동 축제로 마련돼 마을공동체의 의미를 한층 높였다.축제장에서는 군악대의 힘찬 연주를 시작으로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준비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으며, 다자녀 가정 시상식과 ‘신북사랑 사진 공모전’ 전시·시상식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또한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