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을 제한시키는 원포인트 개헌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시키는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추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일갈했다.이어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정쟁을 위한 발상으로 혼란을 야기하기 바라는 ,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일부 구간은 KF-21과 함께 비행…6월 7일 퇴역식 예정우리 공군의 F-4E 팬텀 4대가 49년 만의 국토순례 비행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12일 공군에 따르면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필승편대’로 명명한 F-4E 팬텀 4대는 지난 9일 대한민국의 영공 곳곳을 순회하며, 국민의 사랑과 성원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1969년 팬텀이 도입된 후 55년을 한결같이 수호해온 곳들이다. 필승편대라는 명칭은 1975년 방위성금으로 구매한 F-4D 5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부여한 바 있다.F-4 퇴역을 한달 가량 앞둔 이날, 필승편대는
21대 국회가 29일로 문을 닫는다.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극한 대치로 1987년 민주화 개헌 이후 가장 늦게 문을 열었던 이번 국회는 막판까지 정쟁으로 얼룩졌다.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고 여당 불참 속 야당이 5개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마지막 본회의의 모습은 21대 국회의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다.법안 1만6300여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대거 폐기를 앞두고 있고, 17년 만에 어렵사리 입법 문턱까지 다다른 연금개혁 논의는 1~2%포인트 차이에 발목이 잡혀 좌초할 위기에 놓여 있다.당장 21대 국회 임기
22대 국회에서 171석을 가진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 4년 중임제 도입 등 개헌을 잇따라 요구해 국민의힘 등 여권의 대처 방안이 주목된다. 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 가족이나 측근을 수호하기 위해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논의에 따라 개헌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구리이 13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를 내용으로 하는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비판하며 “22대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고, 여야 첫 영수회담도 열렸지만 채해병 특검 거부권 시사와 국정기조 변화 요구 무시 등 바뀐 것은 전혀 없었다”면서 “지난 2년간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유린하며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해온 윤 대통령이 이번에 또 채해병 특검마저 거부하면 정부 수림 이후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은 28일 탄핵 야욕을 개헌으로 교묘히 포장하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나 당선인은 이날 사회적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 당선인은 "대통령과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저 역시 반대한다. 탄핵 야욕을 개헌으로 교묘히 포장하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나 당선인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입니다. 5년의 임기는 원칙이고 기본이며 국민 공동체의 약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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