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 차 이재명 정부의 8·30 개각에서 2명의 장관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국정 동력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여권 중심 개헌 추진단 출범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야권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중심 개헌 추진에 부정적 기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성사 여부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개헌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8·30 개각에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후보자에 이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개혁과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국회 운영 방식 개선을 시작으로 권력구조 개편까지 논의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특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호남에서 시작해 충청과 영
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본회의 정례화와 회기 내 법안 처리 원칙을 앞세워 177건의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이제는 민생 입법과 예산 처리, 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8일 정부의 개헌 추진 움직임에 대해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정기국회에서 대여 공세를 본격화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
5·18기념재단이 시민사회단체들과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을 규율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에 나선 데 이어, 5·18 유족·부상자·공로자와 함께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촉구했다. 5·18기념재단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퇴진 공동행동단'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재정 의원, 진보당
개헌을 추진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데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에서 ‘개헌 시 차기 대선 불출마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 63%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였다.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5%가 불출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답했다. 진보층과 국정운영
국민의힘이 22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정부의 인사·부동산·사법·안보 정책을 비판하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와 연임 개헌 반대를 주장했다.국민의힘이 22일 국회 본관 앞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인사와 부동산, 사법·안보 정책 등을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와 연임 개헌 저지를 주장하고,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을 겨냥해 인사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이 정부의 국정
이재명 대통령과 조정식 국회의장에 이어 집권여당 대표까지 개헌론을 띄우며 정국을 들쑤시고 있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 헌법
하민지 논설위원·경남연구원 개헌 논의는 등장할 때마다 ‘분권’이라는 표현과 함께 거론되곤 한다. 대체로 권력의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운영 구조를 조정하자는 문제의식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추진 시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비서실장이 현행 헌법상 가능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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