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충북지역 시민단체인 `공정한세상'은 6일 “각 정당과 정치인들은 즉각 거리 현수막을 전면 금지하고 관련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 게시는 거대 양당과 현직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만 누리는 일방적인 특혜와 특권이 됐다”며 “특히 상대 당을 공격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의정 보고회나 보고서, 언론 홍보, 문자메시지, 정책토론회 등으로도 부족하다면 사회적 합의기구를
한국환경보전원은 한국환경공단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수원상공회의소에서 체결된 해당 협약식은 환경보전원 수도권광역지사 권혁남 지사장과 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김유래 처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업무협약 및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협약은 ‘화학물질관리법’ 전면 개정에 따라 현장의 제도 이해도와 안전관리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으며 교육기관인 환경보전원과 검사기관인 환경공단은 교육·검
국가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07년 제정 이후 부분 개정에 그쳤던 현행법을 조직‧예산‧실행체계 전반에서 재설계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이재명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다. 국정기획위원
부평구는 ‘2025년 어린이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 및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사업’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된 이번 사업은 2023년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해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앞서 구는 현장조사를 거쳐 지역 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 어린이보호구역 73곳을 선정했으며, 사업비 3억 6천만원을 투입해 시설물 설치 작업을 진행했다. 노후화되거나 시인성이 떨어진 기존 흰색 횡단보도 333개소는 노
장애인의 이동권 보호를 위한 장애인주차표지를 위변조해 사용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과태료가 지난해에만 101억 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은정 의원은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적발 건수는 ▲2021년 1,348건 ▲2022년 2,319건 ▲2023년 6,061건 ▲2024년 7,141건으로 매년 급증했고, 2025년에는 8월 기준으로만 5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평가 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첫째, 심층 또는 신속평가 체계 도입으
인천대학교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수혜사업장을 대상으로 송도컨벤시아에서 ‘소물인터넷 적정 운영방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및 사안 워크샵’을 지난 30일 개최했다.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방지시설의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여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시작했다.또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4·5종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
국가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07년 제정 이후 부분 개정에 그쳤던 현행법을 조직·예산·실행체계 전반에서 재설계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이재명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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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고 이선균 씨 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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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본부, ‘꿈이있는지역 아동센터’시설 개선 물품 전달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지난달 31일 ‘로컬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충청북도 영동군 ‘꿈이있는지역 아동센터’에 지원물품을 전달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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