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가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칙 개정에 나섰다. 출장계획서를 사전 공개할 뿐만 아니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활동에 따른 후속 관리까지 강화될 예정이다.24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대구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다음
윤준병 의원, 농장주 지원금 온전히 활용해 전업·폐업 촉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개 사육 농장주들이 폐업지원금을 온전히 활용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 사육농장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최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신정훈·박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의무화되면 교직원에게 이중의 업무부담을 주고 감사비용까지 추가로 떠안게 된다”는 입장성명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1일 입장을 밝혔다.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5천톤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신설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그간 환경부는 무색페트병부터 재활용 원료의 순환체계를 구현하기
청도교육지원청은 12일 청도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소속기관 교육공무직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2025년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컨설팅’을 실시하였다.이번 컨설팅은 경상북도교육청과 연계하여 교육공무직원 업무담당자들의 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동 관련 문제를 예방·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개정된 육아지원 3법, 교육공무직원 복무 관리, 통상임금 개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나 어려웠던 점에 대해 자유
정부는 다양한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다수 투자자에게 나누어 판매하는 조각투자 증권의 장외거래소 운영을 위한 인가단위를 신설 중이다.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되어 온 시범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9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지난 6월 시행된 조각투자 발행 관련 자본시장법규 개정에 이어 9월에 유통플랫폼 제도화까지 완료되면 조각투자 관련 제도개선이 일단락된다.증권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민간 실손의료보험금이 동시에 지급된 이중 보상이 4년간 8천억원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추경호 의원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과 보험료 안정화에 대한 효과가 기대된다.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한 해 동안 낸 의료비가 일정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다.과도한 의료비로 가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 일부 환자는 이 환급금을 돌려받으면서 동시에 실손보험에서도 같은 금액
“고장난 레코드처럼 수십 년 반복된 ‘고도제한 완화’ 구호를 이제 실행으로 바꾸겠습니다.”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9월 11일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변화와 김포공항에 대한 구체적 적용방안을 제시했다.이번 발표는 항공안전과 도시개발의 조화를 명시한 국제기준 변화에 맞춰, 실제 운항절차에 근거한 합리적 고도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민 삶과 도시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70년 만의 국제기준 개정, 안전과 개발의 균형 명문화IC
경북도문화관광공사는 15일 1층 대회의장에서 ‘POST-APEC 보문 2030’ 민간투자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보문관광단지 민간투자 환경개선 사업에 참여한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공사는 2030년까지 총 5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600여 개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국내 최초 시도공사는 지난해 관광진흥법 개정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올해 4월 23일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신설된 ‘복합시설지구’ 제도를 전국 최초로 선제 적용했다. 이를 통해 하나의 구역 안에서 숙박
청도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 청도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소속기관 교육공무직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경북도교육청과 연계하여 교육공무직원 업무담당자들의 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동 관련 문제를 예방·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개정된 육아지원 3법, 교육공무직원 복무 관리, 통상임금 개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으며,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나 어려웠던 점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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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수필가 '푸른솔문학상' 수상
충북 괴산에서 활동 중인 임현택 수필가가 ‘제18회 푸른솔문학상’을 수상했다. 충북 푸른솔문인협회는 올해 수상자로 임 작가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임 작가는 그동안 우수한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등 왕성한 문학 활동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임 작가는 지난 2007년 종합문예지 ‘한국작가’에서 작품 ‘풋내기 사랑꾼’을 통해 신인작품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저서로는 산문집 ‘여자이고 싶어요’, ‘이 마음 깊고 깊은 곳에’, ‘가을 타는 여자’ 등이 있다. 작가는 괴산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충북문학상,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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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MBK, 1년 내내 기업가치 훼손"…영풍 "최윤범, 나쁜 지배구조 전형"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국면이 1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파트너스를 향해 "1년 내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향해 나쁜 지배구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먼저 영풍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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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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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불법취업 단속 벌여 124명 적발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인천과 경기 김포·시흥·부천·고양시 등 인천과 경기도 일대 23곳의 건설현장에서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벌여 124명을 붙잡아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46명, 베트남 30명, 미얀마 17명, 카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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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산업 육성법으로 지속가능 성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한돈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며 한돈산업육성법 제정 필요성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한돈산업은 연간 9조 6,500억 원 규모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축산업 중 가장 높은 생산액을 올리는 핵심 식량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환경·질병 문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어 제도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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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치매안심센터, 치매극복주간 홍보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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