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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동보장구 충전기 20대를 추가 설치해 이동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한다.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시청 종합민원실과 관내 모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를 마쳤다고 19일 밝혔다.전동보장구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이동약자에게 꼭 필요한 이동 수단이지만 충전 시설이 부족해 장시간 외출이나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시민들이 생활권
제주특별자치도가 ‘입도세’ 논란을 초래했던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공영관광지 입장료 인상으로 정책 변경을 검토 중이다.제주도는 민선 8기 때 연간 관광객이 1300만명에 이르면서 쓰레기와 하수처리 등 환경수용력이 한계에 달하자 환경보전비용 일부를 관광객에 부담시키는 환경보전분담금을 도입키로 하고, 지난 2023년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하지만 정부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제주에 입도했다는 이유로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 개정에 난색을 표했다. 제주
대구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 등이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의 구·군별 배분계획을 기존 각 18개소에서 각 24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개발제한구역 내 여가시설 확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대구시는 설치 가능 물량 확대와 설치요건 완화 내용을 배분계획에 즉시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여가 수요에도 부응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대구시는 추가 확보된 시설 각 6개소를 지역별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해 구·군
충남도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어선 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구명조끼는 기존 승선 인원이 2인 이하인 어선에 승선하는 경우나 일부 기상특보 및 예보 발령 시에 착용했으나, 7월부터는 외부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착용하는 것으로 의무화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어업인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6개 연안 시군과 협력
경주시가 기존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를 '경주AI&미디어센터'로 확대 개편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경주시는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AI 산업 육성과 디지털 전환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해 포스트 APEC 시대 인공지능 중심 도시 전환을 본격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조례안은 다음 달 4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경주시는 APEC 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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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보건소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에 대한 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여주시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점검 및 불시 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이후 2개월간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기존 연초담배 뿐만 아니라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제품이 금연구역 내 규제 대상임에 포함된 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현장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됐다.여주시
정부가 응급실의 환자 수용 거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법령 개정에 나선다.16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에서 시행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했다.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시설·인력 등이 모두 운용 중이거나, 재난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구광역시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민 등이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의 구·군별 배분 물량을 각각 18개소에서 24개소로 확대한다.이번 조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구시는 시설 설치 가능 물량 확대와 요건 완화 내용을 배분계획에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여가 수요에도 대응할 방침이다.추가 확보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은 지역별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해 배분된다.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동구·서구·북구·수성구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부금납입 체계를 1일부터 전격 개편하고 공제금 지급 시 적용이율을 인상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납입한도가 월 최대 100만원에서 월 최대 15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기능이 강화됐다.주요 개편 내용에 보면 납입한도가 확대되고,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추가 납입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개별 경영 상황에 맞춰 소득공제 혜택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이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군 특유의 근무환경을 고려한 육아 지원 제도를 마련해 군인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한 의원은 20일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국가공무원과 경찰·소방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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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광 기자 = 경남 거제시가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4300억 원 상당을 편성해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력...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장천배 증평군의장 제명 수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장천배 증평군 의장에 대해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장 의장 제명의 건’을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당 윤리위원회는 장 의장이 당내 합의에 반해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의결 통지 받은 이후 일주일 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제명이 확정된다.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장 의장의 제명 의결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안성수기자
화성시 범시민대책委, 수원군공항 이전·경기국제공항 건설 반대 공감대 확산
화성시 시민단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6일 만세구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새솔동 통장단협의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범대위 홍보활동’을 펼쳤다.이번 활동은 수원군공항 화성이전과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 추진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반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범대위는 관련 현안 설명과 함께 반대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범대위는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이 시민 삶과 지역 환경,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발전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연규식 도의원, 경북도의회 대변인 임명
경북도의회가 제13대 전반기 의정활동의 대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연규식 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경북도의회는 16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연규식 의원을 제13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대변인으로 임명했다.대변인은 도의회의 주요 정책과 의정활동 성과를 도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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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화순군의원, '아이돌봄사' 처우 개선 위한 간담회 마련
김지숙 화순군의원이 지역 아이돌봄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근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 의원은 21일 화순군의회 소회의실에서 현장 아이돌봄사 25명과 화순군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현장에서 실제 겪는 다양한 어려움 등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 의원은 "2023년 '화순군 돌봄노동자 지원 조례'
‘AI 대전환’ 발맞춘 춘천교육…말레이시아 현지서 국제 교류 물꼬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이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해 ‘CCAI 융합 인재 양성’ 해외 교류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방문은 관내 학생...
우상호 강원도지사,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내년도 국비 확보 총력전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에 이어 기획예산처 장관과 연이어 만나 지역 핵심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며 정부 설득에 나섰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2일, 한국재정정보원을 찾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면담을 갖고, 총사업비 1조5,416억 원 규모의 핵심사업 5건에 대한 국비 137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강원도의 전략사업을 국가 재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두 사람은 일대일 방식으로 사업의 필요성
이경옥 태백시의원 “천포교~광동댐 도수로, 국·도비 확보 매우 중요”
태백시의회가 22일 제29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상하수도사업소, 한국안전체험관, 태백시시설관리공단, 예산정책과, 국가정책과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