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선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4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취약계층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하여 간병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
충북 보은군의회는 28일 4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의 균형 발전과 군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했다. 지원 지역 선정과 지원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했다. 최 의원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역이 다시금 조명 받아 활력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성제홍 의원은 `보은장안농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사라져 가는 보은장안농요의
남원시의회가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72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남원시 무형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포함한 일반안건 11건을 심사할 예정이다.11일에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한명숙·이미선·오동환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김한수 의원의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봉화군의회는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7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지난 4일 폐회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등 기타안건 6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특히 ▶봉화군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봉화군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봉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봉화군 겨울왕국 분천
영주시의회는 4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91회 임시회에 돌입한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주시 사마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2025년도 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영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지역경제상생위원회 구성 및 운
인천 남동구의회 육은아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조례가 24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남동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과 ‘남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으로, 환경과 안전, 생활문화 전반에 걸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남동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은 자원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감축, 재활용 촉진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
영주시의회는 4월 14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1회 임시회를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주시 사마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2025년도 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특히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손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과 김병창 의원(국
"저는 대한민국 경찰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신 이들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그리고 여전히 그날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이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인사를 드립니다"경찰이 의령 '우순경 사건' 발생 43년 만에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우순경 사건은 1982년 4월 26일 오
충북 보은군의회는 28일 4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의 균형 발전과 군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했다. 지원 지역 선정과 지원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했다. 최 의원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역이 다시금 조명 받아 활력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성제홍 의원은 `보은장안농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사라져 가는 보은장안농요의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도봉구가 미국 애틀랜타에서 또 한 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앞서 구는 2023년에 로스엔젤레스 한인축제에 참가해 2만 달러 상당의 양말과 화장품을 판매하고 10만 달러 상당의 화장품 수출계약을 체결했다.2024년에도 같은 축제에서 양말과 친환경 의류 합쳐 4만 달러의 판매실적과 5만 달러 상당의 수주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올해는 미국 애틀랜타로 향했다. 구는 지난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 해외무역사절단을 파견,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2025년 5월 1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판결 직후 정치권은 들썩였고, 대중은 혼란에 빠졌으며, 법조계 내부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이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법복을 입은 정치 행위였고, 사법권이 정치 질서를 재구성하려는 시도처럼 보였다.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비중이었다. 전체 판결문 87쪽 중 다수의견은 38쪽에 불과했고,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이 쓴 소수의견은 무려 49쪽이었다. 단순한 분량의 문제가 아니다. 소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