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정의 비전으로 설정했다. 그랜드 디자인보다 현안을 챙기는 방식으로 정책 효능감도 증진시켰다. 대립적인 개입과 자율 구도를 탈피해 합리화라는 실용적·중립적 접근을 견지했다. 경제활성화의 핵심 수단인 산업정책과 규제합리화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일에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 정황을 최일선에서 접하는 보험사기 조사자, 손해사정사 등의 적발·예방 노하우 공유를 통해 보험사기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자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비만치료제를 환자에게 제공하면서 실손보험 보장이 가능하도록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발급하는 등 의료기술 발전에 편승한 보험사기 수법이 늘어나고 있다.’26.8.12.∼9.30. 기간 중 보험사기 적발 및 예방 사례를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총 10명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접수대상은 보험회사, 손해사정법인
◇양주농부마켓’ 여름맞이 특별 할인행사 진행
양주시는 여름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양주시의 우수한 농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양주농부마켓’에서 23일까지 여름맞이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양주농부마켓에 로그인한 회원에게는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기존회원에게는 20% 할인쿠폰 1장을, 신규회원에게는 20%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도심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고를 취하해 2심에서 받은 무기징역이 확정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장씨는 지난달 14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 의사를 밝혔다.다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해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를 개시했으나 장재원은 지난달 돌연 상고를 취하했다.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쯤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살해할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