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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어서 '윤석열 방지법'으로 불린다.현행법상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13년 대법원이 출석 의무를 인정한 바 있으나 법률이 아닌 판례에 근거하고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요청받았다고 특검에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다.윤 의원은 앞서 관련 통화 사실을 부인해왔지만, 특검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피의자 신분 조사에서 2022년 5월 9일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혔다.그는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잘 논의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날짜
인천 송도국제도시 총기 살인 피의자가 범행 동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지목했으나 유족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인천경찰청은 "피의자 A씨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B씨의 유족 측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객관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겠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검거 직후 경찰 조사에서 “가정불화로 B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유족은 가정불화에 대해 부인했다.유족은 입장문에서 “피해자는 피의자를 위해 이혼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다”
사제총기를 이용해 3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방화예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1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22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사제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자택에서는 A씨의 생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차례로 소환하기로 했다.특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하는 수사 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김 여사에게도 내달 6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주거지로 발송했다.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특검 수사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특검팀은 두 사람 모두 명태균 씨 관련 사건과 연관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 여사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건진법사 관련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사제 총기를 아들에게 발사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의 주거지에서 사제 폭발물이 발견됐다. 21일 서울경찰청 언론 공지에 따르면 경찰특공대가 피의자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서 신나, 타이머 등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안전하게 제거했다.경찰은 체포한 피의자로부터 자신의 쌍문동 주거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 105명 모두를 대피시키고 현장 수색을 실시했다.경찰은 A씨의 자택을 수색해 폭발물의 타이머 등을 확인, 수거하고 이날 오전 5시쯤 수색을 마쳤다.앞서 전날 오후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지를 미리 받아 기말고사를 치른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양이 16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안동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A양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A양은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사건 송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이달 초 기말고사를 앞두고 A양의 어머니와 전직 기간제 교사 B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 달 6일 김건희 여사를 각각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특검팀은 지난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약 3주 만에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첫 소환 통보를 했다.문홍주 특검보는 2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 29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수사 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내달 6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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