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 변화에 대응하여,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산후조리원, 돌봄센터, 고령층 지원시설 등 공공기여 시설의 활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평군의회는 28일 제330회 임시회 개회를 시작으로, 다가오는 5월 7일까지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들어갔다.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가평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 ▲「가평군 산림생태문화체
구미시가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시민 주거환경 개선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나선다. 김원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비현실
서울시 지반침하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 하수관로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면서, 시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23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현재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22일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먼저 위원회는 김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 고색 수소충전소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한편 이날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남 여수시의회가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했다가 다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시도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9일 상임위를 열고 주재현·구민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기존 개발행위허가 기준
충남도의회가 주차장 무료 개방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하고, 그 지원 시설 기준에 종교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한다. 도의회는 홍기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의회 관계자는 "
영양군의회는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제303회 영양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28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5월23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그리고 △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2025년도 영양축제관광재단 수정출연 동의안 외 1건 △군 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의
영양군의회는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영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8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5월 23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그리고 ▲영양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과, ▲2025년도 영양축제관광재단 수정출연 동의안 외 1건, ▲영양 군계획시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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