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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시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AI로 만든 이미지가 포함됐더라도 곧바로 '허위조작정보'로 분류돼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조작된 정보인지에 더해 피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는지 타인의 권리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는지까지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는 2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심의 현황과 판단 기준을 공개했다. 간담회에는 김민호 위원장(성균관대 법
강서구의회 김희동 의원은 9월 1일 제323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강서구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공식 정책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이번 발언은 지난 7월 1일 출범한 제10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첫 5분자유발언이다.김 의원은 “출산 이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까지 개인의 경제력에 맡겨서는 안 된다”라며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보건복지부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근거
인천광역시의회 오현식 의원이 최근 강화군을 찾아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운영 실태와 종사자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차량·인력 확충 및 광역 이동지원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현장에는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 김현기 위원장, 주태선 대의원 등 조합 간부 및 조합원 10명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을 전달했다.현재 강화군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이용자들이 1~2시간 대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차량이 인천 시내 등 외부로 운행할 경우 강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지난 21일 스타필드 수원에서 열린 ‘2026 경기도 더 좋은소비 페스타’에 참석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와 가치소비 확산을 위한 현장을 살폈다.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이날 스타필드 수원 1층에서 사회적경제조직과 소상공인의 제품을 알리고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박옥분 의원을 비롯해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김미경 수원시의회 의장, 장태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등도 참석했다.박 의원은 행사장을 찾아 식품과 생활용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위원장은 21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회의실에서 경기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들과 함께 경기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경기도는 전국 아동학대 신고-판단의 25% 이상을 담당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아동학대 대응 지역으로서, 도내에 27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업무 난이도와 정신적 중압감이 높아 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민선 9기 첫 제주시장에 지명된 이상봉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적격 취지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위원회는 후보자가 12년간의 의정활동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도의회 의장 경험을 통해 지방행정과 제주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와 소통·조정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다만, 의장 재임 중 선거활동 과정에서 공용차량과 이동 지원을 이용한 점, 의장 퇴임 직후 제주시장직에 지원한 데 따른 의회의 독립성 훼손과 제주 정치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한 혐의로 ○○단체 의장 등 2명을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일을 앞둔 지난 5월 2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사무실에서 △△△후보자 지지선언과 간담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당시 ‘○○단체 서울지역연대’ 명의로 ‘서울지역연대의 모든 위원장 및 주민들은 △△△후보님을 적극 지지합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지지선언문과 청원문을 작성해 간담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 플랫폼 하이퍼리퀴드의 미국 내 합법적 운영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해 온 하이퍼리퀴드가 미국 규제 체계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의 제도권 편입에도 관심이 쏠린다.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디파이언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발언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마이클 셀리그가 하이퍼리퀴드를 미국으로 들여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19일 ‘2026년 을지연습’이 진행 중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종합상황실을 찾아 비상대비 태세를 살피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남 의장은 이날 김미숙 부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 국민의힘 방성환 대표의원 등 양당 교섭단체 대표단과 교육기획위원회·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소속 의원들과 함께 도청과 도교육청 을지연습장을 차례로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기관별 훈련 상황을 살피고, 비상근무에 힘쓰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3일 부산 본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에는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이철빈 공동위원장, 부산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회 이단비 위원장, 경북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최성준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허그의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간담회에서 허그는 그동안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여러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을 안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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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9월 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과 관련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기능...
에경연, 글로벌 에너지시장·AI 전력수요 해법 모색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개원 40주년을 맞아 글로벌 에너지시장과 기후정책 변화부터 인공지능 시대 전력수요와 전력망 혁신까지 에너지정책의 미래 방향을 논의한다.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에너지안보와 산업경쟁력을 아우르는 정책 과제를 짚는다.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오는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서울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개원 4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에너지·기후·번영의 미래를 그리다’를 대주제로 열린다. 글
김승원 '신약 로비' 의혹, 경찰 재수사 검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7일 여야 전면전 양상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전담 대응팀을 꾸려
한미일 훈련에 엄포 놓는 北… "군사적 대결 시도 땐 강력 대응"
북한의 새 국방상 김성기가 취임 후 첫 담화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다. 한미일 연합훈련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 배치까지 문제 삼으며 무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김 국방상은 7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을 시도할 경우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노광철 후임으로 임명된 뒤 처음 내놓은 담화다.비난 대상에는 이날 시작된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와 ‘오리엔트 실드’, 미군 중거리 미사일
국비 11조·대기업 투자·AI 데이터센터… 강원의 경제지도가 달라진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업과 경제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를 비롯해 대기업 및 대규모 관광 투자 유치, 접경지역 군사 규제 완화, AI 데이터센터 유치, 교통망 확충 등이 잇따르면서 민선 9기 강원도정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7일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9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두 달여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도정 방향을 설명했다.우 지사가 제시한 도정의 핵심은 단순한 기업 유치나 개발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투자를 지역산업과 연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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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3일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두고 선수단과 방문객의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친절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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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 ‘2026년 3분기 도로관리심의회’를 열어 주요 도로굴착·점용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이중 굴착 방지와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확정했
의령군, 2026 청년친화헌정대상 ‘종합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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