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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병오년 새해를 앞두고 충북도내 각 자치단체에서 준비중인 새해 해맞이 행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해맞이에 나온 시민들에게 나줘주던 떡국 제공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해맞이 행사 등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성 행사마저 선거법에 묶여 없어져야 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충북 단양군은 올해 해맞이 행사를 취소해 버렸다.해마다 신년이 되면 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등 민간단체 주관으로 대성산 정상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해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라 공정위 측은 전했다.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이 중 중대성과 관련해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64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 신고가 접수됐고 2022년 5월 9일 최초 승인 후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 및 항공시장의 변화 등을 반영해 2024년 12월 24일 최종 승인이 이뤄졌다.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
정부가 최근 ‘탈 플라스틱 종합대책’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 무상 제공 금지 방안 등을 포함하겠다고 밝히자, 현장에서는 피로감과 불만이 확산하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권 교체 때마다 규제 방향이 바뀌는 현실에서 자영업자들이 감당해야 할 혼란과 비용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목소리다. 2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그간 설거지와 인력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일회용품으로 대체해왔다”며 “현장은 생존을 위해 마른 수건도 쥐어짜는 상황인데, 정부는 왜 갈수록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지 모르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7일 하남 유니온파크와 광주 소재 리뉴에너지경기를 방문해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과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시용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 부위원장, 김종배·유종상·임창휘 위원과 경기도 및 하남·광주시청 자원순환과 관계 공무원, 리뉴에너지경기 윤태원 대표이사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번 방문은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비해 관련 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예정대로 오는 2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8일 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산망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도봉구 도봉문화재단은 지난 12월 3일 도봉문화재단 행정지원센터 회의실에서 ‘2025 반부패·청렴실천’ 행사를 개최했다.행사는 신임 재단 상임이사의 취임에 따라 재단의 윤리경영 가치를 새롭게 선포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상임이사를 비롯해 관리자 직원 1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윤리헌장 낭독 ▲상임이사 청렴메시지 전달 ▲중간관리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이금주 상임이사는 “청렴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다. 임직원 모두가 청렴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창녕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는 지난 12일 남지시장 일대에서 청소년 보호와 선도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연말을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캠페인에는 관내 14개 읍·면 청소년지도위원 회장을 비롯한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남지종합복지관을 집결지로 삼아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3개 조로 나눠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참가자들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업소에 대한 계도 활동을 비롯해 청소년 유해물질 판매 금지 안내, 청소년
합천경찰서에서는 지난 11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3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합천군 건설교통과, 도시개발허가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민간위원 등 모두 7명이 참석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주요 상정 내용으로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중앙선 절선, 좌회전 금지 등으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성, 편의성 등을 고려해 참석 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전체 6건에 대해서 의결하고 가결된 장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교통안전시설을 신속히 개선해나갈 방침이다.유미숙
구미경찰서는 겨울철 폭설과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정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교통안전 활동을 실시했다. 경찰은 구미시청을 방문해 지역 내 상습 결빙 구간에 CCTV 작동 및 전기 열선, 염수 분사장치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기상악화나 폭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구축했다. 또한 야외 작업활동과 차량운행이 빈번한 택배, 배달업체 대상 과속, 신호위반, 난폭운전 금지, 안전거리 유지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승객을 태우는 개인택시, 전세버스 업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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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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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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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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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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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천]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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