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 번으로 토지, 건축, 환경 등 공장 인허가 시 고려해야 하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을 위한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지난해 4월 14일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다. 공장 설립에 필요한 복잡한 인허가 정보를 사전 진단하고 최적의 후보지를 추천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최대 수십 개에 달하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높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개별 부서를

경기 파주시가 지역 건축사회, 측량협회와 손을 잡았다.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이들 기관은 ‘2024 소통과 협력의 인허가 행정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고광문 지역 건축사회장, 이인엽 측량협회장이 참석해 시민 중심 인허가 행정에 뜻을 모았다.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완벽한 설계를 위한 상호 업무 협조 및 소통 노력 △투명한 의사 전달과 신속 인허가 추진을 통한 청렴사회 조성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정기 간담회 개최 △우수 인허가 대행업체 선발 및 표창 △시민

파주시의 인허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시판이 설치됐다. 파주시는 시민들의 민원행정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공식누리집에 ‘인허가 정보공유’ 게시판을 개설했다고 8일 밝혔다. 인허가 절차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일로서 일반 시민들로서는 접근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개별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최신 법령 개정 정보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이에 시는 인허가 정보공유 게시판을 통해 시

복잡한 공장 설립 인허가 정보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체계가 내년 상반기 중 만들어진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장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 체계’ 가동을 위한 합동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공장 설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허가 정보를 사전에 진단해 최적의 후보지를 추천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는 지난해 4월14일 나온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공장을 설립하려면 최대 수십 개에 달하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 개별 부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다. 또 큰 비용과 시간이 소모됐

공장 인허가를 간편하게 처리하는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을 위한 공공 협업이 가속화된다.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어제 LX서울지역본부에서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디지털 국토 플랫폼’,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V-world’, 한국산업단지공단의 ‘Factory-ON’을 연계해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모델 구축을 위해 협업한다.그동안 공장을 설립·운

공장 인허가를 간편하게 처리하는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을 위한 공공 협업이 가속화된다.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17일 LX서울지역본부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디지털 국토 플랫폼'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V-world' △한국산업단지공단의 'Factory-ON'을 연계해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모델 구축을 위해 협업한다.그동안 공장을 설립·운영하려는

파주시는 ‘개발행위허가 통합인허가지원 시스템’을 도입, 5월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이용에 관한 인허가를 통합 지원하고, 개발행위허가 민원 업무 전반의 전자화를 통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인허가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이다.기존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여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던 방식을 개선, 356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인허가 진행 상황 실시간 조회, 허

올해 3월 인천의 주택 인허가 및 착공이 급감하면서 지역 건설 시장에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월 기준 주택 통계 발표에 따르면 인천지역 주택 인허가 건수는 12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4.4% 감소해 전국, 수도권 대비 급감세다. 3월 인천지역 주택 착공 건수는 102건으로 전년도 대비 93.7% 감소했다. 1분기까지 누적 주택 인허가 건수도 2391건으로 전년도 대비 38.6% 줄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동주택 분양이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천지역 미분양주택이 266

인천의 주택 인허가 및 착공이 급감하는 가운데 올 3월 기준 지역 공동주택 분양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4년 3월 기준 주택 통계 발표'에 따르면 3월 인천 전체 주택 인허가는 12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469건 대비 74.4% 감소했다.이는 전국, 수도권 주택 인허가 감소율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다.인천의 지난 1분기 누적 주택 인허가는 총 23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96건 대비 38.6% 줄었다.인천지역 주택 착공 감소율도 타 지역

제주시는 10일 제주시청 2층 회의실에서 건축직 공무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제주시는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 가이드라인 및 건축분야 행정소송 사례집을 제작할 예정이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건축직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민원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건축 인허가 처리기한 단축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더욱 신속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