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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의 점유·사용 여부, 구체적으로 점유한 면적 및 기간 등이 입증되거나 특정되지 않음에도 공공기관에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6일 ㄱ씨가 손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ㄱ씨에게 부과한 1억 8천만 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ㄱ씨 부부는 국유지와 인접한 사유지를 임차하여 손 세차장을 운영해 왔다.공
은평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퇴원 후 회복기 주민을 위해 이달부터 ‘맞춤형 방문재활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주관한 ‘2025년 자치구 특화 돌봄SOS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8천만 원의 시비 예산을 확보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외부 재활 기관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재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맞춤형 방문재활서비스’는 주민의 일상 기능 회복과 지역 내 돌봄 공백 해소를 목표로 하는 은평형 통합돌봄의 일환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
신협중앙회는 충청남도와 협력해 도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체결한 ‘사회적 경제기금 운용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양 기관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신협은 충남 내 50개 협동조합에 자체 개발한 세무회계 프로그램 ‘신협 얼마에요’를 향후 5년간 무상 제공한다. ‘신협 얼마에요’는 2015년부터 보급된 협동조합 전용 시스템으로, 올해 4월까지 총 6억 8천만 원 상당의 이용료가 무상으로 제공된 바 있다. 신협은 이
제주시는 최근 제주도청 제2청사 앞 보호수 주변 녹지공간을 새롭게 정비했다고 11일 밝혔다.제주도청 제2청사 앞에는 현재 수령 385년의 팽나무 2그루와 수령 185년의 해송 3그루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이번 정비 사업은 보호수의 생육환경 개선과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한 조치로 나무의사의 자문을 바탕으로 이뤄졌다.보호수 곁에 자라고 있던 대나무와 경합목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맥문동, 제주상사화, 메리골드 등 초화류를 식재하여 밝고 생동감 있는 분위기로 단장했다.시는 올해 총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보호수와 노거수 25그루에 대
충북 단양군이 생활체육시설 정비사업에서 재정 효율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달성했다.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공모사업’에 문화체육센터 지붕 정비사업이 선정되며, 해당 사업을 군비 부담 없이 전액 국도비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이번 정비사업은 1996년 준공된 문화체육센터의 노후 지붕 구조를 보완하고 누수 등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보수 사업이다.총사업비 14억 원 전액을 국비 및 도비로 확보한 사례로, 체육진흥기금 4억 2천만 원, 도비 2억 8천만 원, 그리고 군이 지
구미시는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와 연계해 지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복합스포츠센터 주차장 일원에서 열린 ‘2025 아시안 푸드 페스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축제 기간 총 4만여 명이 방문했으며, 전체 매출은 약 1억 8천만 원으로 집계돼 침체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외국인 선수단과 해외 관광객도 축제를 함께 즐기며 ‘구미 맛’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 다채로운 먹거리 구성으로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다 이번 행사는 일본·태국·베트남·터키 등 4개국의 대표 음식을 선보인 ‘아시아 미식존’, 구
동해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2025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본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 가구의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돕기 위하여 마련되었다.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강원도민으로서,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이다. 신청은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8월 31일까지 받는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이자 상환액(연 이자 3.0% 범
춘천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신청 접수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강원혜택이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진행된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이 2018년 6월 1일 이후,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임차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1·2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춘천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강원혜택이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진행된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이 2018년 6월 1일 이후,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임차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1·2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조길형 충주시장이 29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긴급 도로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시민 불편 해소와 도로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을 강조했다.이번 도로정비사업은 겨울철 제설작업, 각종 공사, 산업단지 물동량 증가 등으로 손상된 도로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본격 추진됐다.충주시는 당초 및 이월예산을 포함해 총 30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도로 및 관련 시설물 정비를 대부분 완료했다.주요 정비 실적은 △차선 재도색 13.4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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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 생성형 AI 교육
제주시는 공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생성형 AI 업무 활용 교육’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KT CS와의 협업으로 제주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운영 중인‘디지털 배움터’를 활용해 진행되며, 실습 중심의 주 1회 정기 교육을 통해 총 350명 이상의 공직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생성형 AI는 최근 행정 분야에서 문서 작성, 자료 요약, 민원 응대 등 다양한 업무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제주시 공직자들이 이를 업무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이색 빵 투어 ‘빵지순례 빵빵데이’…‘빵의도시 천안’ 입증
천안의 이색 빵투어 ‘2025 빵지순례 빵빵데이’가 14~15일 이틀간 동네빵집 76개소에서 열렸다.빵지순례 빵빵데이는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개성 있는 천안 빵과 천안 명소를 함께 즐기는 이색 미식 여행으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가 주최·주관하고 천안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행사 기간 동네빵집 76곳이 각각의 축제장이 되어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해 제조한 다양한 빵을 할인 판매했으며, 지역산
'사람을 식히는 구급차'…폭염 시대, 재난 대응의 전환점
올해도 어김없이 폭염이 찾아왔다. 이제 폭염은 단순히 더위를 참는 계절성 기상현상이 아니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인명과 일상,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에 맞서 전국 곳곳에서 조용히 가동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폭염구급대’다. 이름만 들어도 낯설지만, 이 구급대는 이미 거리 곳곳에서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냉방장비와 아이스팩, 생리식염수가 가득 실린 이 특수 구급차는 단순한 이송 수단이 아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이동형 응급의료 시스템이자, 폭염이라는 재난을 실시간으로 흡
李정부 첫 與원내대표에 친명 3선 김병기…"1년내 내란세력 척결"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계 3선인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새 정부 초기의 개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협력과 함께 여대야소 지형에서 다른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출마한 서영교 의원을 꺾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의 ‘블랙’ 또는 ‘최종 병기’를 기치로 내걸고 선출된 김 원내대
하나은행, 폐지폐 활용 알람시계 증정 이벤트
하나은행은 12일 대표 모바일앱 ‘하나원큐’에서 새로운 광고 영상 ‘돈기운 꼭!깨워’를 공개하고, 폐지폐를 활용해 제작한 알람시계 돈나와라 머니클락 신규 굿즈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돈나와라 머니클락은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하나은행 대표 돈기운 굿즈 ‘머니클락’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으로, 5만 원권 폐지폐를 분쇄해 시계 디자인으로 활용했으며, 돈기운을 담은 알람 소리 2종을 탑재해 손님들에게 행운의 기운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광고 영상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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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건원그룹, 동절기용 ‘블루콘 윈터’ 확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삼표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삼표산업이 종합건축사무소 건원그룹과 함께 동절기용 내한 콘크리트 ‘블루콘 윈터’의 적용 확대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블루콘 윈터의 저변 확대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기술·마케팅 협업을 전개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건원건축과 건원엔지니어링은 블루콘 윈터의 현장 적용을 적극 추진하고, 삼표산업은 현장 맞춤형 시공 및 내한 콘크리트 토털 솔루션을 제공한다.
조은석 특검, 임명 6일만에 김용현 추가 기소…"조속 영장청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임명 6일 만이자, 3대 특검 임명 이후 피의자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일주일 뒤 구속기간 만료로 조건없이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조 특검은 19일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했다"며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회원가입 없이 본다"…카카오, 국민연금공단 전자문서 서비스 제공
카카오가 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해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카카오톡 이용자라면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앱 설치 없이 연금 관련 다양한 문서를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됐다.이용자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국민연금공단이 발급하는 가입 내역 안내, 가
[포토] G7정상회의 마치고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19일 새벽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