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검찰이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을 함께 내려달라고 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를 위해 부여한 권한으로 오히려 피해자들의 취약점을 악용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의 두려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고려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맞아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20년을 설계할 세미나가 열렸다.제주도는 29일 국회박물관에서 ‘특별자치 20년,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 기념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도는 7단계 제도개선과 299회의 개별 법률 개정으로 특례 4741건과 국가사무 5321건을 이양 받았다.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무비자 입국과 탄소중립 산업 규제 특례, 관광·교통·교육·의료·문화·돌봄을 선도하면서 기업 이전과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반면, 국가사무 상당 부문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도의 지난 20년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다음 20년을 이끌 특별 자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오후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특별자치 20년,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 기념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제주도와 김한규ㆍ문대림ㆍ김성범 국회의원,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도가 주관했다.행사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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