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12일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
여순10·19범국민연대가 최근 출범한 제2기 여순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작성 기획단에 대해 역사적 소명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2일 범국민연대에 따르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사가 시작된 지 4년 여 만에 제2기 진상조사 보고서작성 기획단이 지난달 말 새롭게 출범했다. 제2기 기획단은 여순사건의 전모를 처음 밝힌 '빨갱이의 탄생'의 저자
국가에 의한 민간인 희생이 인정된 '여수·순천 10·19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정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1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정영균 전남도의원이 전날 도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사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수·순천 10·19사건은 국가가 자행한 민간인 학살과 광범위한 인권침해이자
국가배상 시효를 배제하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간인 학살 사건에 일반 소멸 시효를 적용한 모순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12일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 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국가 폭력의 희생자에게 소멸 시효가 있을 수 없으며 국가가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책임져야한다는 게 권 의원의 입법 취자다.현행법은 여순 사건 희생
중부뉴스통신 =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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