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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정신을 헌법에 담지 못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 회피다. 6·3지방선거와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 즉각 추진하라”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의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외침은 뜨거웠다. 이들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외쳤다.광주광역시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5·18단체, 전라남도 등이 참여한 ‘5·18정신헌법전문수록개헌국민추진위원회’ 주최로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5·18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이 지난 2월 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부터 의장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서, 이번 표창은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인물에게 수여된다.가 의원은 2019년 제19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활동을 시작한 이후, 현재 제22기 자문위원까지 8년째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 통합과 이북도민 화합,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과 자문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며,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행 명령과 강제매각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농사를 짓겠다고 취득한 농지를 방치하는 사례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현행 제도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절차를 거쳐야 하며, 취득 후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이행 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꾸 위헌 운운하는데 미안하지만 헌법재판소에 결정권이 있다. 더는 다른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에 대한 해석권은 조희대 대법원에 있는 게 아니라 헌재에 있다. 헌재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4심제가 아니라 헌법심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재판소원제 위헌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한다”며 “더 이상 딴소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에 대한 해석권은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제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소원제가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헌재는 4심제가 아니라 ‘헌법심’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서 재판소원제
국회에서 재판소원 도입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입법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 차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재판소원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두 최고 사법기관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면서 사법부 내부의 긴장도 커지는 모습이다.헌법재판소는 13일 기자단에 배포한 질의응답 형식의 ‘재판소원 참고자료’를 통해 재판소원 도입이 위헌이자 사실상 4심제라는 대법원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자료는 쟁점이 된 15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됐으며, 분량은 A4 용지 26쪽에 이른다.헌재는 재판소원이 권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출범과 관련해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민주당 의원 104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 출범식을 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은 불소추특권의 소추가 공소 유지는 포함되지 않고 공소 제기만 의미한다고 판결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도 가능하다고 했다”며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특권을 내세워서 재판을 멈춰 세웠지만 그 법적 근거가 사라졌으니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접견하고,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 추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접견 자리에서 “지방에 성장의 불씨를 놓아야 할 시기”라며,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특히 “의장 자문기구를 통해 지역투자공사 설립, 지역재투자기금 설치, 차등 법인세 도입 등 주요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하며, 중앙권한의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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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법왜곡죄 처리 수순 들어갔지만…법원장들 "사법개혁 3법에 심각한 유감"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이날 오후 서...
[DP’s 모닝픽] 오픈AI ‘스타게이트’ 지지부진… 파트너십도 흔들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글과컴퓨터가 라이선스 모델 전환 효과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한컴은 전날인 23일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 1753억원, 영업이익 509억원을 기록해 각각 전년 대비 10.2%, 2.4%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3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측은 기존 패키지 소프트웨어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AI 기능 사용량 및 기업 규모에 연동되는 최적화 라이선스 모델을 도입하고, 공공·금융권을
간호조무사 "밤엔 61%가 홀로 병동 지킨다"…간호·간병통합 10년, 인력 붕괴 경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10년을 맞아 현장 간호조무사들이 과중한 업무와 인력 공백, 보상 차별 문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제도 성과 이면에 가려진 구조적 한계가
김현중 서울대 명예교수, 지역아동 마음챙김 후원금
김현중 서울대 명예교수는 25일 테크노섬나회에 지역아동들의 ‘마음 챙김 프로젝트’에 사용할 350만원을 후원했다. 후원금은 ‘2025년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 상금으로 마련됐다.
‘산림조합 녹색선거 관리기구’ 출범…전국 단위 관리·지원
산림조합중앙회는 내년도 3월3일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25일 ‘산림조합 녹색선거 관리기구’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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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분좋은 순간 순간들이 동료들과의 좋은 소통으로 이어지길
최근 들어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탄성, 웃음소리가 가끔 들려온다. 부서 특성상 총무·인사·계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속 직원 및 시민 대상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긴장감이 흐르는 것이 일상인지라 다정한 소리라 더욱 새롭게 다가온다.그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우리 부서에서는 직원이 행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소통 프로그램인 「마니또 : 고마움 톡톡」을 운영하고 있다.* 큰 부담없이 작은 감사 배려를 전하며 소통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직원 40여명이 2주 또는 4주 기간을 정해 무작위 1:1 매칭하여 익명으로 작은 배려를
제주시,‘의료·요양 통합돌봄 역량강화 교육’실시
제주시는 읍면동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역량강화 교육’을 오는 4일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3월 27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업 수행의 원활한 추진과 현장 수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은 지역 전문가의 의료·요양 통합돌봄 정책 강의와 함께 관련 기관의 연계서비스를 공유하는 등 업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살던
제주도, 버스 승차대 시설 보강과 환경 개선
제주특별자치도는 복권기금 50억 원을 투입해 올해 대중교통 시설 전반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이는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도민에게 안정적인 버스 운행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다.버스 승차대 시설 보강과 환경 개선에 20억 원을 투입한다.노후화된 비가림 승차대 100개소를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연석 높이 조절과 충분한 회전공간 확보, 야간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겨울철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온열의자 등을 설치한다.사업은 3월까지 대상지 선정과 설계 등
폴리마켓, 내부자 거래 논란…이란 공습 예측으로 100만달러 챙겨
예측 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에서 미국이 2월 말까지 이란을 공습할 것이라고 예측한 6명의 트레이더가 100만달러를 챙기며 내부자 거래 논란이 일고 있다고 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분석업체 버블맵스 SA에 따르면, 이들은 2월에 새 지갑을 만들고 대부분의 활동을 미국-이란 공습 시점 예측 계약에 집중했다. 일부 트레이더는 테헤란에서 폭발이 보고되기 몇 시간 전까지 0.10달러에 계약을 매입하며 수익을 극대화했다.온체인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패턴은 과거 예
제주시, 올해 출산 가정 7천여 가구에‘육아지원금’지급
제주시는 출산 가정의 출산·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총 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7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육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육아지원금은 2025년 이후 출생한 첫째아의 경우 5년간 500만 원을 지원하며, 2026년 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 가정에는 9년간 1,000만 원을 분할 지급한다.지원 대상은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첫째아는 6개월, 둘째아 이상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모다.다만 거주기간 요건이 미충족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