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제기되는 ‘4심제 도입’ 논란에 대해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자제를 요청했다.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 제목의 참고자료를 통해 “재판소원을 법원 심급을 연장한 4심제로 표현하는 건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이라도 헌법·법률 위반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헌재는 재판소원
박장범 KBS 사장과 김우성 부사장이 최근 개정된 한국방송공사법 부칙이 사실상 자신들의 임기를 단축한다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26일 KBS 등에 따르면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부칙 제2조 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박 사장과 김 부사장 임기는 오는 2027년 12월까지지만, 지난달 한국방송공사법이 개정되면서 임기 만료 전에 직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커졌다는게 이들의 청구 사유다.방송법 부칙 2조 3항은 '이 법의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역방송이 소멸임계점에 와있다며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치하는 것이냐며 날을 세워 강하게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은 1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OTT 확산과 다채널 경쟁 등 급격한 방송환경 변화로 지역·중소방송의 존립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규탄했다.최 의원은 "특히 결합판매 제도가 헌법소원 심리에 오른 상황에서 방통위는 지역중소방송의 소멸을 막을 새로운 재정지원 방안을 즉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와 같은 주장이 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이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딸들에게 추석 귀성선물을 하려고 충분한 협의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면직 해임하는 것인데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이 없고 나에 대한 표적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로 자동 면직이 예고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너무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치즈 법령이자 나에 대한 표적 법령"이라며 "너무 구멍이 많고,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면직 해임하는 것인데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개정에 반대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검찰동우회 및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일동은 28일 공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철회돼야 함을 수차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의결했다”며 “하지만 이는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방미위 설치법이 오는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과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를 찍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버렸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나"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치즈 법령이자 저에 대한 표적 법령"이라며 "너무 구멍이 많고,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법원 재판에 대한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김 소장은 17일 헌재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고, 헌법소원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1997년 12월 헌재 결정을 언급하면서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사법부도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하지만 재판소원
역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8일 퇴직 검사들 모임인 검찰동우회 및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철회돼야 함을 수차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의결했다”며 “하지만 이는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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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은 사람이 머문 시간의 총합"…오선영 신작, 사라지는 장소의 기억을 붙든다
소설 『스페이스 월드』는 사라지는 장소와 그 자리에 남은 인간의 정서를 탐구한다. 재개발로 철거되는 동네, 이주한 사람들의 흔적, 관계가 끊긴 집들 속에서 오선영은 “공간은 결국 사람이 머물며 살아온 시간의 총합”이라는 믿음을 그려낸다. 작가는 사소한 일상과 구체적인 기억을 통해 ‘장소가 인간을 만든다’는 서사를 세밀하게 보여준다.소설집 『스페이스 월드』에는 일곱 편의 단편이 실렸다. 작품들은 모두 ‘공간’이라는 공통된 주제 아래,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삶과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보여준다. 초반부의 「어니언마켓」,
윤건영 충북교육감, 제주교육청서 ‘실력 충북교육’ 정책사례 특강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2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강당에서 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했다.‘AI 전환시대, 실력 충북교육’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윤 교육감은 AI 시대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몸근육 강화와 마음근육 성장을 강조했다. 윤 교육감은 충북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어디서나 운동장, 공부하는 학교, 언제나 책봄, 모두의 다채움, 온마을 배움터 등 실력다짐 충북교육 5대 핵심정책을 소개하며 학교의 성장 사례를 공유했다./김금란기자 [email protected]
통상 불확실성 대응 키워드 ... 공급망 재편
청주상공회의소는 21일 청주 엔포드호텔 직지홀에서 충북지식경영포럼 회원, 청주상의 회원사 및 유관기관·단체장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지식경영포럼 제114차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미중 전략경쟁시대:대한민국과 기업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김흥규 소장이 연사로 나서 미중 전략경쟁시대 속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진단하고, 기업의 대응방안과 전략적 해법을 제시했다.김흥규 소장은 “세계 패권을 겨누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힘의 재건이 맞물리며 국제
가락시장 공익법인 희망나눔마켓, 수익금 전액 기부
장애인 바자회 참여…제철과일 판매·생활환경 봉사지역사회와 ‘따뜻한 상생’ 실천 가락시장 공익법인 희망나눔마켓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뜻깊은 나눔 활동을 펼쳤다.희망나눔마켓은 지난 18일 송파구 장애인 생활·재활시설 신아원이 주최한 ‘2025 희망나눔 바자회’에 참여해 물품을 후원하고 직접 판매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약 100여명의 장애인이 생활하며 직업 재활 훈련을 받고 있는 신아원에서 열렸으며, 희망나눔마켓은 영양가 높은 제철과일과 신선한 채소를 엄선해 정성껏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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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여성단체장 나올 때 됐다"…황경아 광주 남구의원 출판기념회, 5000명 인파 '성황'
"서울, 부산 다 나왔는데 광주에서도 여성 단체장 한 명 나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 최초 여성 구청장'에 도전하는 황경아 광주 남구의원의 출...
인천유나이티드, 다이렉트 승격 가능성↑
인천유나이티드의 다이렉트 승격 가능성이 커졌다. 2위 수원삼성이 25일 4위 전남과 대결에서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이다. 수원은 이날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5 36라운드 전남과 대결에서 2대 2로 비겼다. 수원은 경기 막판까지 2대 1로 앞서며 승리를 눈앞에
경주 아연가공업체 정화조 작업자 4명 질식··· 2명 사망
경북 경주 두류공단 내 아연가공업체 수조 작업 현장에서 작업자 4명이 질식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2명은 사망했다. 25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소재 아연가공업체 지하에 설치된 정화조에서 작업하던 작업자 4명이 질식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외부에 있던 다른 작업자가 정화조 내 깊이 2ｍ 부근에서 쓰러져 있는 이들을 발견하고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자 4명은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40∼50대 2명은 숨졌으며 나머지 2명도 중태에 빠진 것으로 파
울산해경, 방어진항 앞 해상 오염물질 불법 배출 어선 적발
울산해양경찰서가 방어진항 앞 해상에 기름 성분의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어선을 적발했다. 시민 신고를 토대로 23척의 어선을 상대로 한 정밀 추적 끝에 범행 선박을 특정했다.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오전 9시46분께 울산 동구 방어진항 앞 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오염 신고와 관련해 11곘급 어선 A호를 오염행위 선박으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당시 ‘무지갯빛 유막이 보인다’는 시민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예방기동계와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해 오염 확산 방지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워터제트를 이용해 유막을 분산 조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