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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민주권회의가 20일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행정수도 기능과 위상에 걸맞은 안정적인 재정지원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서면 전달했다.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 정책에 따라 조성된 도시임에도 국가 계획 공공시설 유지관리 부담 등이 지방재정에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준비됐다. 시민주권회의는 국회에 △세종시의 행·재정적 여건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세종시법상 재정특례 일몰규정 폐지 및 안정적 지원체계 마련 등을 요청했고, 행정안전부에는 △실제 행정수요를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한국리츠협회는 오늘 행정안전부에 연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리츠에 대해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연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공모의제리츠는 2022년부터 분리과세 적용 비율이 매년 20%씩 축소돼 금년부터는 혜택이 완전히 종료됐다. 현재는 공모리츠에만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 해주고 있다.같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운용되는 동일한 법적 실체이고,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주요 투자자임에도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인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놓고 제주도지사 후보들 간 입장 차를 보였다.도내 36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도지사 후보 3명에게 질의한 기초단체 설치에 대한 답변을 27일 공개했다.질의 결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와 무소속 양윤녕 후보는 기초단체 설치에 찬성을,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위 후보는 “당선된다면 임기 1년 내에 기초단체 도입에 대한 도민 공감대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해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실현시키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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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 아동이 직접 기획한 ‘제2회 아동인권축제’ 성료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IT마니아 Pick&play] PCIe 4.0 NVMe SSD와 좋은 궁합... 썬더볼트 5는 얼마나 빠를까?
썬더볼트는 인텔의 데이터, 영상 전송을 위한 규격이다. 현재 대중적인 썬더볼트 규격은 썬더볼트 3/4이며, 40Gbps의 빠른 속도를 특징으로 한다. 또한, 일부 썬더볼트 독을 사용할 경우 노트북에 USB-PD로 전력 공급을 하면서 동시에 디스플레이 출력 기능, 데이터 전송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어 사용 편의성이 높다.아직 대중적으로 보급되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상위 규격인 썬더볼트 5가 지원되는 제품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썬더볼트 5 독이나 NVMe SSD 케이스, eGPU 인클로저 등
한동훈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 끝장내자"... 정치권에 3가지 제안
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한계 없는 세무사회 혁신! 플랫폼세무사회, 재산제세⋅경리아웃소싱까지 품는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0.76%p차 석패' 인천교육감 이대형 후보 재검표 요구 방침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선거 소청 제기는 오는 7∼8일께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이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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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금, 내달 2일 세종시서 전략 공유 심포지엄 신규 시스템 시연·전문가 발표 등 농가 활용도 제고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내달 2일 세종시 홍익대 국제연수원 국제회의실에서 ‘한우농가 디지털정보 활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데이터 기반 수익 중심형 한우 사육기술 및 경영전략
'8년 10개월간 무면허 운전' 현지홍 전 도의원, 검찰 송치
무면허 운전에 적발되면서 의원직을 사퇴한 현지홍 전 제주도의원에 대한 수사가 검찰로 넘어간다.제주서부경찰서는 현 전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현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면허가 취소된 후 올해 3월까지 8년 10개월여간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현 전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제주시 노형동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모습이 순찰 중이던 경찰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현 전 의원은 적발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