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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개발공사는 지난 13일 공주 송선ㆍ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 주민들의 토지수용과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 보상업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변호사 자문 및 청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과 변호사가 함께 지난 협의보상 절차의 적정성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진행한 보상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수용재결과 행정소송 등 보상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등 소통
충북 단양군이 공직자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무형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지난 7일 올누림센터 4층 강당에서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상반기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허가 업무 담당자와 신규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행정 현장에서 필요한 법령 해석과 적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행정기본법 이해 △행정소송 실무 등 두 개 과정으로 진행됐다. 행정기본법 과정에서는 처분·신
쿠팡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 의장을 기업집단 동일인으로 판단하자, 회사 측은 사익편취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29일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직후 공식 입장을 통해 “향후 행정 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국 계열사 지분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판단은 2024년 신설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인천시교육청이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부분 공개하자 유족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7일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동욱 교사 유가족은 최근 시교육청을 상대로 진상조사보고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비대위는 “유족은 지난 1월 고인의 죽음에 얽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자 진상조사보고서 원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시교육청은 명확한 사유조차 밝히지 않은 채 가림막으로 도배한 보고서로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내팽개쳤다”고 밝혔다.이어 “시교육청이 책임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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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울산항 동판 해도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1층에 설치한 울산항 동판 해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무인 안내기를 추가 설치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 방문객들은 무인 안내기를 통해 1960년대 울산항의 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울산항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무인 안내기에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과 '울산항의 역사' 소리책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포함되어 장애인의 지식 장벽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울산항만공사가 발간한 '울산항의 역사'는 시각 장애인 등 정
신용한, 노영민·송기섭·한범덕과 ‘치맥 회동’…원팀 승리 다짐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와 경선 후보들이 경쟁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접고 ‘원팀’을 선언했다.신 후보와 노영민, 송기섭, 한범덕 후보 4명은 24일 오후 6시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치킨집에서 회동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연대를 약속했다. 이날 회동은 신 후보의 제안을 노 후보가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가장 먼저 도착한 노 후보는 “당내 경선 후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함께 도민에게 승리를 다짐하며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라며 “이번 지선은 김영환 도지사가 4년동안 잃어버린 충북의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선거
무엇이 성과를 가로 막는가 - 성장을 가로막는 3가지 늪: 태만, 산만, 오만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을 바꾸고 더 나은 성취를 얻길 원한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막연한 다짐을 반복하지만,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구체적인 개선책 없이 말뿐인 약속에 그치곤 한다.진정한 변화는 ‘무엇이 문제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스스로 묻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단순히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타인이나 과거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지속적
제주국제교육원, 다문화교실 프로그램 권역 확대 운영
제주국제교육원은 오는 12월까지 도내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실 프로그램’을 기존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중심 운영에서 제주외국어학습센터와 4개 권역 외국문화학습관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내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다양한 문화 체험과 참여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어울리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4개 권역 지역문화학습관에서는 학교 행사와 연계한 국가별
“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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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 목돈마련 돕는 '드림For청년통장' 지원자 모집
인천광역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드림For청년통장' 사업 참여자를 오는 5월 4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드림For청년통장'은 청년 근로자가 매월 15만 원씩 3년간 총 540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시 인천시 지원금 540만 원을 더해 총 1,0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시는 2025년까지 청년 근로자 5,024명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1,000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신청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면서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동일
중국 시장 재공략 나선 정의선…8년 만에 베이징모터쇼 방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8년 만에 세계 최대 자동차 전시회인 베이징 모터쇼를 찾았다. 중국 완성차업체들의 기술력과 시장 트렌드를 직접 점검하는 한편, 최근 현지 공략 강화에 나선 현대자동차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29일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날 베이징 국제전람센터와 국제전시센터에서 열린 베이징 모터쇼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회장이 베이징 모터쇼를 찾은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작년 참관한 상하이 모터쇼를 고려하면 2년 연속 중국 모터쇼 방문이다.지난
주요 노트북 라인업 특별가 할인 진행... 에이서, 쿠팡 '쿠가세'
글로벌 PC 제조사 에이서는 5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쿠팡 '쿠가세'에서 자사의 게이밍 및 라이프스타일 AI 노트북을 특별 할인 가격으로 선보인다.쿠가세는 쿠팡이 1년에 단 두 차례만 진행하는 대표 가전·디지털 할인 행사로, 약 2주간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선보이는 대형 프로모션이다.이번 행사에서는 프레데터 헬리오스, 니트로, 스위프트 등 주요 노트북 라인업이 특별가로 판매된다. 특히 일부 인기 모델은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정 기간 동안 추가 할
경영권 분쟁에 묶인 황산 공급망…“가처분을 확정판결처럼 왜곡”
서울고등법원의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항고 기각 결정을 둘러싸고 영풍과 고려아연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영풍은 이번 결정을 본안 판단처럼 해석하는 것은 왜곡이라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황산 공급망이 수단화됐다고 반발했다.영풍은 최근 고려아연이 배포한 입장과 관련해, 이번 항고심 결정은 어디까지나 가처분 단계의 잠정적 판단일 뿐이라고 밝혔다. 거래거절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부당성은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영풍은 이번 사안의 본질을 환경·안전 문제가 아닌 ‘전략적 거래 단절’로
[감사원, 국세청 본청 감사 (6)] 의료법 위반 과세자료 방치...부가세 일실
감사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관련 과세자료를 국세청이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약 613억 원이 실제로 누락되거나 추가 일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세청에 과세자료 관리·활용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과 함께 부가세 추징 방안 검토가 통보됐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자 명단을 과세자료로 제출받아 축적해 왔다.이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실제 과세로 연결하기 위한 유죄 확정 여부 확인, 지방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