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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공개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과 관련해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와 공범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이제 응당한 심판과 처벌을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속한 구속·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한덕수 등 국무위원 내란공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와 공범들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기자회견에는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박균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에서 군사기밀인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TV 영상이 일부 공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해당 CCTV 증거조사를 진행했다.특검팀이 확보한 CCTV 영상은 총 32시간 분량이지만,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편집한 뒤 파워포인트에 정리한 것이다.공개된 CCTV에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법원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특검의 향후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5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박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이 1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군사기밀인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TV 영상 중계가 허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해당 CCTV 증거조사를 중계하겠다고 밝혔다.내란특검팀은 “CCTV 군사기밀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에서 공문을 회신받은 결과 중계를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재판부에 증거조사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전부 다 증거조사를 하려면 전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문건을 챙기고, 국무위원들과 회의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등이 담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2차 공판에서 12월 3일 밤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복도 등을 촬영한 CCTV를 증거조사로 재생했다. 군사기밀로 분류된 해당 영상은 대통령 경호처의 공문을 통해 일부 중계가 허용됐다.특검은 32시
법원이 13일 열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방조 혐의 2차 재판도 중계도 허용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1차 공판 중계를 허가한 데 이어 두 번째다.한 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한 전 총리 1차 재판 중계를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일 두 번째 공판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특검법 11조 4항은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가 범위는 1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2차 공판기일 시
국민의힘은 2일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서 의원과 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서 의원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직후 해당 의혹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했다.부 의원은 국회 지난달 16일 대정부질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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