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가 매출액 기준 포괄 청구 등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징수 관행에 시정을 촉구했다.4일 한국PP협회는 최근 법원이 음저협으로 내린 청구 심판 결과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9일 음저협이 한 중소 PP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별 음악저작물의 실제 사용 여부와 사용 법위,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협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9일 음저협이 한
최근 무툼파이낸스가 알트코인 시장에서 암호화폐 투자자의 주목을 받고 있다. 5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무툼파이낸스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대출·차입 프로토콜로, 투자자는 디지털 자산을 매도하지 않고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지난 2025년 초 출시 이후 2035만달러를 유치하며 1만9000명 이상의 홀더를 확보했으며, P2C와 P2P 모델로 유연한 대출 구조를 제공해 변동성이 큰 자산까지 포괄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2026년 마을공동이용시설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풍력자원공유화기금 6억 원을 투입해 마을 소유 공동이용시설 15곳 내외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신규 설치한다. 설치비 전액을 공공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기존 설비의 점검·수리와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까지 포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도내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작업장 등 마을 단체 소유 시설이다.시설당 최대 15킬로와트(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태양광 설비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도는 풍력자원공유화기금 6억 원을 투입해 마을 소유 공동이용시설 15개소 내외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신규 설치한다. 설치비 전액을 공공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기존 설비의 점검·수리와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까지 포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도내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작업장 등 마을 단체 소유 시설이다.시설당 최대 15킬로와트 이하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맞아 ‘포괄적 권한 이양’을 기반으로 지역 균형 성장과 자치분권 실현에 나선다.제주도는 정부의 ‘5극 3특’ 체계에 대응한 중장기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포괄적 권한 이양,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한 ‘제주도 지방시대계획’ 수립, 2차 공공기관 유치 등을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대전환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먼저 포괄적 권한 이양은 국가필수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일괄적으로 이양받고, ‘포괄 이양 조례’로 규정
서울시·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강서구에 위기아동·청년을 포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김희동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의 핵심은 기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중심의 한정된 지원 대상을 ‘고립·은둔 아동·청년’을 아우르는 ‘위기아동·청년’ 전반으로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조기에 발굴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지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올해 공동주택관리법상 포괄 과태료 규정 삭제를 추진한다.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은 오늘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하 회장은 “협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2호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박용갑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및 통과, 오는 6월 국토교통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과태료 금액 하향, 과태료 부과 순위 1~3위 부담 완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올해 상반기 내 공동주택관리법상 포괄 과태료 규정 삭제를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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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동모금회, 지난해 지역사회 189억 지원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약 189억원을 지역사회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23.9%로 약 36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원 분야별로는 △지역사회 지원 56억2000만원 △아동·청소년 42억8000만원 △위기가정 36억2000만원 △장애인 23억2000만원 △노인 21억8000만원 △여성·다문화, 기타 8억3000만원 순이다. 지역사회 기반 복지사업과 미래세대 보호, 위기가정 긴급 지원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
[김대성 칼럼] 교감은 왜 ‘동네 북’이 되었는가?
학교 조직을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교장과 교사를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학교를 움직이는 동력은 그 사이에 서 있는 ‘중간관리자’에게서 나온다. 초·중등교육
“통합특별법, 자치권 실종된 허울뿐인 행정통합”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남도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안이 지
한국부동산원, 이헌욱 신임 원장 취임
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에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임명됐다.한국부동산원은 이헌욱 원장이 25일 대구 동구 본사에서 제17대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25일 밝혔다.이헌욱 원장은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민생과 공익 분야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앞서 2019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해 재임 기간 보편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모델인 기본주택 정책을 마련했으며, 부동산 정책 전반에서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업무를 수행해온 인물이라고 한국부동산원은 설명했다.이헌욱 원장은 취임식
"약가 개편, 산업 지속가능성과 균형 이뤄야…제약바이오협회 호소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약가제도 개편을 둘러싼 산업계의 우려를 강조하며,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균형 있는 정책 설계를 촉구했다.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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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착수
이천시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될 ‘이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2월 26일에 개최하였으며, 체계적인 노동정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연구용역은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 노동정책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되며, 특히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동시에 강화하는 균형 있는 정책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이날 행사에서는 이천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안양, 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안양시가 올해도 청년임대주택 공급, 청년자율예산제, 여성 청년 맞춤형 취업 상담 등 다양한 청년 사업을 추진한다.시는 2월 27일 오후 2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최대호 안양시장 주재로 간부공무원, 협력기관 및 공공기관 대표이사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청년정책종합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은 청년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확보, 지역 정주여건 강화, 정책참여 확대 등을 위해 매년 수립 및 추진하는 시행계획으로, 올해 ‘안양, 청년의 미래와 성장을 키우다’라는 비전 아래 지
미추홀학산문화원, 학산가족음악회 공연단체 모집
미추홀학산생활문화센터는 가족이 함께 즐기는 지역 대표 문화행사 ‘학산가족음악회’ 개최를 위해 공연단체를 공개 모집한다.이번 공모는 지역 문화예술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접수 기간은 오는 3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며, 선정 결과는 27일 발표될 예정이다.학산가족음악회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소통하는 자리로, 세대 간 공감과 화합을 목표로 기획된 행사다.단순한 공연 관람을 넘어 가족과 이웃이 함께 어울
고양특례시, K-컬처밸리 조성 현장 방문
2월 27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고양시의 숙원 사업이자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K-컬처밸리’ 조성 현장을 방문해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6일 경기도 기자회견을 통해 K-컬처밸리 조성 사업의 기본협약 체결이 연기되고 사업 지연이 현실화됨에 따라, 고양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시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이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관계 공무원 및 사업 관계자들로부터 라이브네이션과의 협의 현황 및 진
김성제 의왕시장, 2026 새해 시정설명회 성료
의왕시가 2월 19일부터 27일까지 6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개최한 ‘2026년 새해 시정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총 8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모은 이번 설명회는 시장이 직접 각 동을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시는 이번 자리를 통해 각 지역의 주요 현안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2026년 시정 운영 방향과 핵심 추진 사업을 설명했다.설명회에서는 ▲도시철도망 확충 ▲대규모 도시개발(의왕·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