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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7008 판결 - 1. 사실관계원고는 이사로서 농업회사법인인 A 유한회사를 설립하면서 2015. 6. 22. B 과수원과 C 과수원을 2,150,000,000원1)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1좌의 금액을 10,000원으로 하여 출자좌수 215,000좌를 부여받았다.2)피고는 2020. 12. 10. 이 사건 현물출자가 시가보다 고가로 이루어졌
기업과 금융기관이 녹색분류체계를 더 쉽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금융·산업 현장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를 개정 발간 및 경제활동별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표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기후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기업과 금융기관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해 녹색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해설서를 발간해왔다.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녹색채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아라동갑 선거구 홍인숙 예비후보가 제기한 유령당원 관련 의혹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민주당 제주도당 공천재심위원회는 16일 오후 5시 심의를 열고, 홍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재심위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으나, 재심 신청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또 홍 예비후보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경찰에도 고발한 점 등을 감안해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기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지난 23일 고의숙 예비후보가 김 교육감을 향해 '일 잘하는 교육감,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직격한 것과 관련해 "정책은 사실로 평가해야 한다"며 강하게 응수했다.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한문성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고의숙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분적 평가로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교육감 선거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놓고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자리"라며 "그러나 이번 발표는 일부 지표를 중심으로 한 단편
6.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김명호 예비후보는 30일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과 관련해, "책임 없는 발언과 선택적 침묵으로 끝났다"고 비판했다.김 예비후보는 "제2공항에 대해 '도민이 판단하라'고 했지만, 주민투표 등 어떤 방식으로 판단할 것인지 끝내 밝히지 않았다"며 "결정은 도민에게 떠넘기고, 책임은 회피한 것이다. 중앙정부의 11년 강행으로 인해 빚어진 도민 갈등 해결방안은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더 심각한 것은 불법선거 의혹에 대한 침묵이다"라며 "고위직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한국주택협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6 개정판 건설감정실무 주요 변경사항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법원이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 사실상의 기준으로 활용되어 온 건설감정실무가 10년 만에 개정돼 회원사의 하자소송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향후 감정결과와 소송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자 보수방법 및 일위대가 산정 기준, 방수층 두께 기준, 타일 뒤채움률 및 부착강도 기준 등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먼저 박장호 경산엔지니어링 대표가 건설감정실무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정부를 향해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입장을 내달라고 31일 촉구했다.김 후보는 “도민의 기대 속에 열린 대통령의 제주 타운홀 미팅이었지만, 제주 최대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은 끝내 제시되지 않았다”며 “특히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제2공항 갈등과 공무원 조직적 개입이 제기된 불법선거 의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이 없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이어 “제2공항 문제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제주사회를 장기간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은 중대한 사안임에도 ‘도민이 판단할 문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재심위원회는 16일 오후 5시 심의를 열고 용담1.2동 김영심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심위는 김 예비후보에 대한 페널티 부과 시점이 4월13일 오후 6시30분 정도로, 이미 해당 선거구에 대한 경선 투표가 상당수 진행된 상태였던 만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이에 재심위원회는 이 사안을 중앙당 최고위원회가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인용 결정을 내렸다.중앙당 최고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한편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공천불복자는 '공직선거 출마 신청한 후보자로서 당의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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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제66주년 4·19혁명 기념 ‘지영헌 열사 추모식’ 거행
충북 단양군은 지난 17일 대성산 민주금자탑에서 ‘제66주년 4·19혁명 기념 및 지영헌 열사 추모식’을 거행했다. 단양군 4·19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경희 단양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단양군의회 의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주요 기관·단체장과 학생 대표, 기념사업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지영헌 열사의 여동생인 지정자 씨와 매제 임세규 씨를 비롯해 66년 전 부상당한 열사를 직접 병원으로 옮겼던 유병하 씨도 함께해 추모의 의미를 더했다. 추모식은 국
경남도, 도민 소통 강화 위해 보육·산업·종교 현장 방문
경남도는 18일 도내 주요 행사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보육과 산업 및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박 지사는 보육 현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모인 원장과 교사 600여 명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도 차원의 보육 환경 개선 의지를 밝혔다.그는 "경남은 정부보다 앞선 보육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공공보육 강화의 결실이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
영주시, ‘신이 된 왕자, 뮤지컬 「금성대군」 공연 개최
영주시는 ‘신이 된 왕자, 뮤지컬 「금성대군」 ’이 오는 4월 24일 오후 3시와 7시, 25일 오후 3시 총 3회에 걸쳐 영주문화예술회관 까치홀에서 공연된다고 밝혔다. 이번 작품은, 기존 ‘금성대군’이 지닌 선비정신과 충절의 메시지를 계승하면서도 한층 확장된 서사와 감정선을 통해 관객과의 공감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
ICC JEJU, 대포 해안가 정화 활동 실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20일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임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약 60여 명과 함께 해양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기후변화주간은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변화 대응 인식 제고와 탄소 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하는 기간이다.이번 해양정화 활동은 대포해안 주상절리대와 대포포구 일대에서 실시됐으며, ICC JEJU 인근 해양 쓰레기 수거를 통해 지역 해양 환경 보호와 기후위기 대응 실천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이와 함께 ICC JEJU는 지구의 날인 4월 22일 하루
현대차 등록증 대표자 무뇨스→최영일, 왜?… "국내 125조 투자 위한 것"
현대자동차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호세 무뇨스 사장에서 최영일 국내생산담당 부사장으로 교체했다. 현대차는 지난 14일자 본사를 비롯해 전국 공장·연구소·서비스센터 등 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일괄 재발급 했다. CEO가 아닌 생산 담당 부사장이 등록 대표자를 맡은 건 이례적인 만큼 안팎에선 차기 경영구도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현대차는 이와 관련 시장에서 제기된 각종 해석에 대해 "행정 효율성 차원이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무뇨스 사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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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70대 금고 2년
불법 유턴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7일 오후 7시45분쯤 청주시 서원구의 왕복 2차로에서 승용차로 불법 유턴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당시 차에 치인 B씨가 넘어졌는데도 유턴하려고 차량을 앞뒤로 여러 차례 움직이면서 B씨를 역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조 판사는 “피해자의
한국애견연맹,“2026 청주 FCI 국제 도그쇼 및 부대행사” 개최
한국애견연맹은 5월1일부터 3일까지 청주오스코에서 ‘2026 청주 FCI 국제 도그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주 FCI 국제 도그쇼 △청주 KKF 챔피언십 도그쇼 △충북 FCI 국제 도그쇼 △충북 FCI A2O 챔피언십 도그쇼 등 4개 도그쇼가 진행된다. 심사는 에스토니아의 마르코 레파사르, 미국의 데이비드 피츠패트릭, 일본의 아쓰코 이시히로, 대한민국의 최우식, 김동수 심사위원이 맡아 국제 기준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5월1
[종합] 제주 한림읍 양돈장 화재, 돼지 1800여마리 폐사
제주 한림읍 양돈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2시간 여만에 진화됐지만 돼지 1800여마리가 폐사하는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25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7시 10분쯤, 한림읍 상명리에 위치한 한 양돈장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당시 돈사에 검은 연기와 화염이 발생하고 있었다.이에 소방당국은 오후 7시 23분 대응 1단계를 발령, 진압에 나섰고 신고 접수 1시간여만인 오후 8시 14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이어 신고 접수 2시간 여만인 오후 9시 6분쯤 불을 완
원성현 구좌.우도 예비후보 "경선 결과 겸허히 수용...민주당 승리위해 뛰겠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선거구 후보경선에서 강동우 예비후보에게 패하면서 본선진출이 좌절된 원성현 예비후보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당원과 주민들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원 예비후보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보내주신 구좌·우도 주민과 권리당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함께 경쟁한 강동우 후보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전했다.이어 “이제는 원팀으로 힘을 모아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뛰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또 “선거 기간 동
서구 미술협회–김포 미술협회 교류전 ‘두 도시, 하나의 시선’ 24일 개막
인천 서구문화예술인회 서구미술협회와 김포미술협회 교류전 WW2099展 ‘두 도시, 하나의 시선’ 이 2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0일까지 서구 문화회관 서구 아트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이번 전시는 인천 서구와 김포 지역 작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류전으로, 서구미술협회 소속 작가 52명과 김포 미술협회 작가 20명이 참여해 총 7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가깝지만 서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해 온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간 예술적 소통과 협력의 의미를 더한다.특히 7월 서구와 검단구 행정 분리를 앞둔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