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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건의안은 충남 도내 15개 시·군의회 민의가 결집된 것으로, 국민 건강권 수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와 법무부 등에 전달, 법안 실행력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건강보험공단은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약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
충남 홍성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품 과 농축산물 등의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및 위생관리 등에 대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8일부터 9월 24일까지 3주간 충남도와 군 특사경, 농산물품질관리원 홍성사무소가 합동단속반을 꾸려 진행할 예정이며, 단속 대상은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축산물 취급업소, 대형마트 및 음식점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농축수산물원산지 거짓 표시·미표시, 둔갑판매, 표시방법 위반 행위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소비기한 경과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낙동강 유역 내 무단으로 설치·운영한 불법 계류장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하천법’을 위반한 계류장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도는 낙동강 변에서 불법 계류장이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하천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적발된 4곳 중 3곳은 낙동강 변에 무단으로 계류장을 설치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1곳은 원상복구 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해 운영하다 적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야영장 21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미등록 야영장 영업행위 3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캠핑 성수기를 앞두고 지난 5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수사 결과 일부 미등록 야영장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번에 적발된 3건 중 2건은 과거에도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재적발 사례로, 반복적인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예외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성인용품 판매업소 등을 일제 단속해 짝퉁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증 치료제, 사정지연제 등의 불법 성기능 개선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거나 판매한 성인용품점 영업주와 온라인으로 판매한 17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음성적으로 판매되는 불법 의약품 유통 환경을 원천 차단하고자 지난 5월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성인용품점을 중점으로 SNS 등 개인 간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파란약’, ‘노란약’으로 지칭하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의 발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5~26일 동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이번 수사는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온라인을 통한 제수 용품·추석 선물 세트 구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도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주요 수사 내용은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 ▲ 기준 및 규격 위반 ▲ 표시 기준 위반 ▲ 미신고 영업 ▲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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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 보트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1명 검거... 경찰, 6명 추적 중
제주 서쪽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 보트는 밀입국한 중국인이 타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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