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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은 10일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 당사자인 이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최근 SK텔레콤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로 인해 이용자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었음에도, 침해 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1일 2차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이달 5일로 조사 일자를 재지정해 출석을 요구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에 불응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5일 9시까지 출석해달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이어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그 이후에는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일은 저희의 마지막 출석 통지”라고 경고했다.이어 “윤 전 대통령 측도 의
경산시는 18일 경산시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하양 금락 2지구 외 3개 지구의 경계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심의 의결된 경계 결정은 2024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후 지적 재조사 측량과 경계 협의를 거쳐, 새로이 설정된 경계를 예정 통지 한 후 소유자 의견이 제출된 23필지를 포함하여
경산시는 지난 18일 경산시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하양 금락 2지구 외 3개 지구의 경계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심의 의결된 경계 결정은 2024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후 지적 재조사 측량과 경계 협의를 거쳐, 새로이 설정된 경계를 예정 통지 한 후 소유자 의견이 제출된 23필지를 포함해 하양 금락2지구, 하양 금락3지구, 자인 북사지구, 남산 조곡2지구의 경계를 토지의
콘텐츠 사업자 CJ ENM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관련해 3144억원 규모의 지체상금을 부과받았다.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CJ ENM은 전날 공시를 통해 경기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지체상금 등 부과 통지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자회사 씨제이라이브시티가 추진 중이던 K-컬처밸리 복합개발 프로젝트로, 지난 6월 28일 CJ ENM은 GH 측으로부터 기본협약 해지를 통보받은 바 있다.이번에 통지된 지체상금 총액은 3144억원이다. 이 중 지체상금이 2847억원,
경북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계획에 따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공식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공고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능 주요 일정은 △원서 접수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시험일 11월 13일 △성적 통지 12월 5일로 확정됐다.특히,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이용 시 수험생 개인별 가상계좌가 자동 생성되어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됐으며, 경북교육청은 현장 안내를 강화해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또한, 경북교육청은 수험생 증가에 대비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1일 2차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이달 5일로 조사 일자를 재지정해 출석을 요구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에 불응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5일 9시까지 출석해달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이어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그 이후에는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일은 저희의 마지막 출석 통지”라고 경고했다.이어 “윤 전 대통령 측도 의
이인선의원이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처벌법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구성돼 있으며 법원이 잠정조치 또는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그 조치를 취소·연장·변경할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명문화한 것이 공통된 핵심 사항이다.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통지 대상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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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4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본 경진대회는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굴, 공유, 학습, 확산하는 장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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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은 24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의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사업은 명확한 방향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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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월미지구 등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음식점과 제과점 등의 옥외 영업을 허용했다.31일 시에 따르면 16개 지구단위계획에 테라스형 전면공지를 지정하고 음식점과 제과점 옥외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옥외 영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하지만 시는 코로나
한전KDN, 디지털 감사역량 강화 추진 나선다
한전KDN은 30일 부산에 소재한 기술보증기금 본사에서 ‘디지털 기반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은 김문호 한전KDN 상임감사와 임명배 기술보증기금 상임감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양 기관의 환영 인사말과 협약 경과·기관 소개, 협약식 서명 순서로 진행됐다.양 기관 감사실은 각 기관이 보유한 감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공기관으로써의 전문성과 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으로 디지털 기반 내부통제와 위험 중심의 감사체계를 고도화한 미래지향적 협력체계로 구축하는 것에 목적을
인천시, 쿠팡이츠 서비스와 배달업 종사자에 음료·안전용품 제공
인천시가 쿠팡이츠 서비스와 협업해 극심한 폭염 속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지역 내 배달업 종사자 200여명에게 생수와 여름나기 용품을 제공했다.시는 31일 오후 남동구 인천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서 ‘생수·음료 및 안전용품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여름철 지속되는 폭염에도
[시간선] 수사망 넓히는 내란특검, 혐의 좁히는 김건희특검
정치·행정 현안을 시간선을 따라 다양한 시선과 경남도민일보 관점으로 정리합니다. 당분간 3개 특검 활동을 일주일 단위로 정리하겠습니다. 큰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시간선 방식으로 서술하겠습니다. '3특검 브리핑' 시작합니다.25일 서울
저기서도 전뇌학습
북한에서 제13차 과학기술대학부문 대학생 속독 및 기억력경연이 평성의학대학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31일 보도했다. 전국 120여 대학에서 온 42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경연은 기억력 경연, 속셈 경연, 책읽기 경연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1~25일 경연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성의학대학, 평양요리기술대학이 우승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