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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농업기계 음주운전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른바 ‘농업기계 안전망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교통법’과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의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채무자 가족의 결혼식장을 찾아가 돈을 갚으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 사생활이 침해됐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 동생에게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성진기자
곽수현 “시설안전 선진화 위한 ‘통합컨트롤 타워’ 구축해야”김윤용 “노후 시설물·전문인력 감소 대비ⵈ 규격화·자동화 핵심”이영도 “시설물 노후화 진행ⵈ 안전진단 예산 확보·지속 돼야”이준규 “우수진단업체, PQ가점 도입·확대 예정ⵈ 시설안전 제고 총력”정석봉 “연면적 발주 기준, 더 큰 위험 초래ⵈ 처벌 위주 벗어나 제도 보완해야”■ 참석자사 회-김광년 本報 편집국장- 토론곽수현 지에스씨건설엔지니어링 대표이사김윤용 충남대학교 교수이영도 영화키스톤 건축사사무소 사장이준규 국토교통부 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허위서류 작성과 청탁·알선, 기관 사칭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브로커를 제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관련 신고는 총 432건으로, 불과 5개월여 만에 400건을 넘어섰
충북 영동군은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재정적 부담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에 가입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시 부담할 관련 비용을 보장하고 배상책임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중대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발생 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형사방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군은 이번 가입을 통해 예기치 못한 중대재해 발생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안전망을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귀포시에 있는 건물 여자화장실에 수차례 침입해 피해자 3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A군은 지난 5월 8일 오후 8시40분께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불법 촬영하다 피해자에게 들켜 덜미를 잡혔다.
충남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폭행 가해자에 대해 선처 없이 엄정 대응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30건으로, 구급대원 42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이달 초 기준 6건이 발생해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와 같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구급대원 안전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는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엄중한 처벌 기조가 이
사촌동생을 성폭행하고 부모를 내세워 피해자 부모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낸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촌 동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고소를 당한 그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A씨의 부모는 형제인 피해자 부모를 협박해 처벌 불원서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애초 경찰은 A씨와 B씨가 친족관계가 아니라고 판단, 단순 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제주본부는 최근 제주시 모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지게차 전복사망사고와 관련, 21일 성명을 내고 특별근로감독을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방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마트노조는 "고인은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게차 운전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강력히 촉구했다.마트노조는 "무면허 작업 지시 여부와 안전교육 실시 여부, 위험업무 배치과정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이어 "유족 증언에 따르면 고인은
인천의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요양병원에서 잘못 배출한 환자의 다리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이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나섰다.이헌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19일 기자브리핑에서 " 의료법을 하루 종일 들여다봤으나 처벌 조항을 찾지 못했다"며 "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변호사 자문을 거쳐 법 위반 여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해당 신체 일부는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 발견됐다.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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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축구계의 고질적인 병폐 이참에 청산해야
축구와 정치에서 고려대, 유도에서 용인대. 이 두 대학의 제국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파벌만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30년은 빨리 전진할 것이다.우리나라가 이번 월드컵에서 32강에 들지 못하고 예선 탈락했기에 망정이지 운좋게 32강이라도 올라갔으면 지금 같은 파벌 독재가 1세기 넘게 이어질 것이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끔찍한 일이다.앞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홍명보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으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당시 홍 감독은 부진해 선발 주전에서 빼라는 강력한 여론의 압박에도
가장 예쁜 순간, 가장 필요한 ‘내 편’
결혼 준비는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고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다. 이해나 웨딩플래너는 그 과정에서 고객이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내 편’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스스로를 신데렐라의 요정 할머니에 비유했다. 주인공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고민을 듣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가장 예쁜 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오래 기억되는 플래너가 되고 싶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Q. 자신의 역할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내 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김동희씨,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 수상
김동희씨가 시 ‘상처 보듬기’, ‘무릎을 끌며’, ‘구엄 도대불’ 등 3편으로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을 받았다.김씨가 출품한 시 3편은 일상의 상처와 그 회복 과정을 섬세한 시선으로 잘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심사위원들은 “‘상처 보듬기’에서 드러나는 신체 감각과 내면의 흔들림은 과정 없이도 깊은 여운을 남겼고, ‘무릎을 끌며’에서는 노동의 시간과 몸의 고통을 통해 삶의 지속성을 설들력 있게 보여줬다”고 밝혔다.김씨는 현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강서유통시장 상점가' 온라인 영토 넓힌다
서울 강서구가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온라인 영토를 넓힌다.강서구는 대형 도매 상권인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온라인 홍보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화곡동 국회대로 일대에 형성된 '강서유통시장 상점가'는 총 250개 점포, 35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도매 전문 상권이다. 주방용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문구류 등 다양한 공산품을 싼 가격에 공급하며 오랜 시간 지역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구는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발맞춰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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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동물 행동의 의미 읽는 AI 개발
생쥐의 몸짓을 단어처럼 읽고 의미를 이해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했다.KAIST 김대수 교수 연구팀이 동물의 움직임을 언어처럼 읽고 해석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연구팀은 생쥐의 골격 움직임을 자연어의 단어에 해당하는 ‘토큰’으로 변환해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는 AI 모델 ‘비헤이버트‘를 구현했다.이 모델은 별도의 사전 지식 없이도 자폐 모델 생쥐의 핵심 사회행동 결함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이번 연구는 동물 행동을 언어처럼 분석하는 새로운 인공지능 접근법을 제시한 것으
윤건영 "전현직 대통령 오찬, 정치적 현안 풀려가는 계기로 작용하길"
민주당 친문 핵심 윤건영 의원은 1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오찬에 관해 "위기를 극복했던 적 있다"며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윤 의원은 이날 MBC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내 문제, 그리고 지금 정치적 현안에 대해 오늘 오찬을 계기로 좀 풀려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또 "처음 제안이 온 것은 지난주 월요일"이라며 "전현직 대통령의 만남은 필요하다. 국정 운영은 이어달리기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진작에 만났으면 하는 그
수자원공사, 지역 창업생태계 혁신 이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상생·협력 업무협약, 국가 K-테스트베드 대전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참여 등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대전·충청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 혁신기업의 기술 실증 및 사업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아뤄졌다. 양 기관은 상생·협력 협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창업도시 대전 프로젝트 및 모두의 창업 수행, 대전 스타트업 파크 내 W-브릿지 활성화, 스타트업 고도화 지원사업 공동 추진 등에 협력키로 했다. 또 국가 K-테스트베드 대전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참여 협약
오석진 대전시교육감, 학생 등교맞이로 업무 시작
오석진 제12대 대전시교육감의 임기 첫날인 1일 오전 선유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 등교맞이를 하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오석진 교육감은 등교하는 학생들과 눈을 맞추고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격려의 인사를 전했으며, 교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학생 안전과 현장 중심 행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첫 행보다. 오석진 교육감은 “새로운 대전 미래교육의 출발점은 아이들이 매일 안전하게 생활하는 학교 현장”이라며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취임..."제주교육의 역사적인 첫 걸음 시작"
고의숙 제18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1일 취임해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제주 최초의 민선 여성 교육감 시대가 열린 것이다.고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제주도교육청 직원들에게 취임사를 전한 뒤, 별도의 취임식은 생략하고 학교 현장 방문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고 교육감은 취임사를 통해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 교육’의 역사적인 첫 걸음을 당당하게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그는 "제주교육이 희망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행정과 정책 추진 과정마다 소통과 협력, 통합의 가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