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12월 임시국회 내내 이어진 ‘3박4일 필리버스터 정국’이 일단락됐다.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물품 살포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접경지역에서의 전단 살포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관에게 부여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개최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제6조의2는 “경찰관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8대 악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반대 토론의 첫 주자로 나서 오후 4시5분부터 8시59분까지 총 4시간54분간 발언을 이어갔다.토론에 나선 서 의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의 직무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국민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안”이라며 “일반법에 특정 사안을 겨냥한 예외적 권한을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현장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처리를 예고한 법안 중 마지막 안건으로, 본회의 통과와 함께 3박 4일간의 임시국회 1차 필리버스터 정국이 일단락됐다.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한 뒤 조국혁신당 등 친여 성향 야당과 공조해 법안을 처리했다.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접경지역 무인기·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14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총 투표수 174표 중 찬성 174표로 가결했다. 이는 접경지역에서의 반복되는 대북전단 살포 및 무인기 비행 등으로 인한 국민 생명과 안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앞서 해당 법안은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 요구가 제출됨에 따라 토론 절차를 거쳤다. 송언석 의원 등 107인의 요청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박 4일간 이어진 국회 필리버스터 정국이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을 표결로 종결시킨 뒤, 조국혁신당 등과 공조해 법안을 처리했다.이번 임시국회는 민주당이 지난 11일부터 예고했던 4개 주요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끝으로 일단락됐다.해당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 등 접경지역에서의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경고하거나 긴급 제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대북전단금지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디엘이앤씨는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525억85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원의 3.04%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급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외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4개월이며, 공사 개요는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충북 보은군은 올해 창의적이고 성실한 업무로 군정 발전에 기여한 2025 모범·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 모범 공무원은 고향사랑기부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행정운영과 곽동순 민간공동체팀장 등 10명이다. 우수 공무원은 농촌 고령화 극복을 위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 확대, 특화작목 기술교육 및 신기술 보급 등을 추진해 농업 발전에 기여한 농업기술센터 이경민 지방농촌지도사 등 20명이 뽑혔다. 최재형 군수는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준 수상자 여러
충북 증평군 증평읍 덕상4리 주민들은 23일 지역 아동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임승봉 이장과 주민들은 이날 군청을 방문해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 아동들을 위해 써달라고 했다. 덕상4리는 귀농·귀촌인의 꾸준한 유입으로 인구가 늘어 2023년 행정구역 조정으로 탄생한 마을이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취약계층 아동이 18세 이후 대학 진학, 직업훈련 등에 드는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가 월 최대 10만원의 지원금을 매칭 적립한다. 현재 증평지역에는 아동
은행권이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조치를 내놓은 가운데, 카드업계와 저축은행업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제2금융권 대출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과 제2금융권이 상대하는 취약차주의 범위와 대출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충북 보은군은 23일 군수실에서 지난 4월 추진한 ‘생활권 테마화단 조성사업’에 적극 참여해 생활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6개 단체에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날 감사패를 받은 단체는 보은군새마을회, 지방행정동우회 보은군지회, 보은부녀적십자봉사회, 자유총연맹청년회, 보은로타리클럽, 보은청년회의소 등이다.생활권 테마화단 조성은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주민과 민간단체가 함께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