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오늘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안과 관련하여, 바뀐 개편안대로 확정된다면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
경북교육청은 9일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등 시도교육감 9명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축소하거나 교부 방식을 변경하려는 논의에 공동 대응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교육재정 확보의 필요성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감들은 김희정
내국세의 20.79%를 배분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이 55년 만에 달라진다. 교육계는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방적 교부금 개편이라며 반발했다.2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내년부터 교부금의 내국세 20.
경북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 내국세의 20.7...
경기지역 시민사회·교육 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경기도의회에 개편 반대 건의안을 즉각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달 21일 현행 내국세의 20.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축소하거나 교부 방식을 바꾸려는 논의에 시도교육감들이 집단 대응에 나섰다.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9개 시도교육감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찾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자동연동 방식이 폐지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과 관련해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고 모든 아이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한 대안 없는 교부금 개편에는 단호히 ...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기자회견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강교육감은 “현장의 복합적인 교육 여건과 특수성을 도외시한 채, 단순한 양적 통계와 기계적 잣대로만 계산해 교부금을 축소하겠다는 이번 개편안은 우리 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자동연동 방식을 폐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는 유지돼야 한다”며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재정 수요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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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앞두고 시민제보방 운영
울산시의회가 오는 22일부터 10월21일까지 30일간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을 운영한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11월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실시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수렴하기 위해 시민제보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보 대상은 울산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을 비롯해 예산 낭비, 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등이다. 특히 시의회는 올해부터 시민이 더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기간을 기존 15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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