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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일으킨 뒤 책임을 회피하고 해외로 도주하는 악성임대인의 출국이 법적으로 차단돼 세입자 주거안정과 피해 회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상습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외로 잠적하는 악성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는 악성임대인은 2021년 157명에서 올해 11월까지 1409명으로 약 9배 가량 늘었으며
의정부시는 12월 8일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들과 함께 ‘G-하우징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집수리를 마친 민락동 대상 가구를 방문했다.이날 집수리 지원을 받은 수혜자는 “집이 오래된 장판과 벽지로 지저분했는데, 깨끗하게 수리돼 생활환경이 좋아졌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G-하우징 집수리 지원사업’은 2023년 6월 시와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가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및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시와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는 2024년 사업을 시작으로 복
서울시 대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자리잡은 미리내집이 ‘제6차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한다. 이번 공급은 신천, 미아 등 서울 전역 71개 단지에서 총 400세대 규모로 진행된다.미리내집은 저출생 대응과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자녀가 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기간을 연장하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까지 지원하는 서울시의 파격적인 저출생 주거 대책이다.서울시는 28일 ‘제6차 미리내집’의 400세대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에서 화재로 집을 잃은 취약계층 가정에 새 보금자리를 전달하는 한국해비타트 울산지회의 헌정식이 열렸다. 이번 사업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터전을 잃은 가정이 일상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희망의 집짓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헌정식에는 박천동 북구청장과 한국해비타트 관계자, 지역 자치단체, 주민들이 참석해 주택 완공을 축하했다. 박천동 북구청장은 “전액 건축비를 부담하고 시공까지 맡아준 한국해비타트와 온정을 보탠 양정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감사한다”고 말하며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완공된 주택
울산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늘어나는 노인복지 예산에 비해 미래세대를 위한 신혼부부 지원은 고착 상태라며 예산 지원을 확대하자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의 낮은 징수율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20일 중구의회 상임위원회는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지원과 행감에서는 중구의 혼인신고 접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예산액은 3년째 제자리인 것에 대한 개선이 요구됐다. 문기호 의원은 “노인복지 예산은 매년 확대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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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54㎞ 직구 던진다’...NC, 새 외인 투수 커터스 테일러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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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본격화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속초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3개 부서 대상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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