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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2025년 전국 지자체의 조례·규칙 중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233건을 개선했다. 진입제한 36건, 사업자차별 34건, 경쟁능력제한 3건, 소비자권익저해 160건 등이다.공정위는 매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저해 조례·규칙을 발굴해 개선하고 있으며, 이를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와 연계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개선과제 233건 중 51건은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
인천시의회가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시의회는 신영희 의원을 대표로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11일 개회하는 제310회 정례회에 상정한다고 8일 밝혔다.조례 개정안은 ‘적자 항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해상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이에 따라 ‘적자항로’와 ‘운행결손액’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적자항로의 운항결손액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이 조례는
충북 제천시의회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5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제9대 제천시의회의 마지막 공식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비롯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조례안 및 일
당진시의회는 1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최연숙 위원장과 조상연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입법·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평가 대상은 ‘당진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총 31개 조례였으며, 상위법령 위반 및 입법미비 사항을 점검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시책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 개정·정비·통폐합 등의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며, 결과는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양돈업자 출신 제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가축분뇨 관리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정의 반대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양돈장 축사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인데, 규제를 도입한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1일 제449회 임시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양용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보류했다.이 조례안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기존 축사에 대해 악취 개선을 위해 일정
충북 음성군의회는 9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389회 임시회를 17일 개회했다.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조병옥 음성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음성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음성군 행정리·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음성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 가운데 ‘음성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고용
오는 7월 개원하는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기존 7개 상임위원회 체제에서 8개로 확대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원포인트로 제450회 임시회를 열고 '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가결했다.이 중 상임위원회 조례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4명, 반대 12명, 기권1명으로 통과됐다. 또 정원조례는 37명 정 찬성 31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위원회 조례는 현행 농수축경제위원회를 미래경제산업위원회와 농수축위원회로 분리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전통시장·상점가 조례 개정안'이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홍국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2025년부터 추진 중인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서울시는 2025년 4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사업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99개소인 골목형상점가를 2025년 100개소, 2026년·2027년 각각 150개소, 2028년·2029년 각각 100개
충북도의회는 9일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불명확한 목적 규정을 바로잡고 위원 총수 상한 규정 미비 등 조문 체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해 도정조정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안됐다.대행 위원회 기능의 근거 법령 인용 방식을 명확히 하고 현재 직제와 맞지 않는 표현 및 띄어쓰기 오류 등을 현행 법령 기준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현행화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체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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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건설현장 폭염 예방 캠페인’ 실시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26일 충북도 후생복지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합동으로 ‘2026년 건설현장 폭염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충북개발공사 제공
서울 강서구, '강서유통시장 상점가' 온라인 영토 넓힌다
서울 강서구가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온라인 영토를 넓힌다.강서구는 대형 도매 상권인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온라인 홍보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화곡동 국회대로 일대에 형성된 '강서유통시장 상점가'는 총 250개 점포, 35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도매 전문 상권이다. 주방용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문구류 등 다양한 공산품을 싼 가격에 공급하며 오랜 시간 지역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구는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발맞춰 중소기업
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부산 중구, 선박화물검수원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수료생 전원 취업 총력
부산 중구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중구청 지하 대회의실에서 '선박화물검수원 양성사업' 1기 훈련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취업 알선을 위한 '선박화물검수원 맞춤형 취업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지난 2024년 6월 체결된 '선박화물 검수원 양성사업 수료생 우선채용 업무협약'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일자리 수급이 필요한 항만·검수 분야 우수 기업들과 실무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을 다이렉트로 연계해 수료생 전원 취업을 달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구인 수요가 있는 국보기업, 범아상사, 미성
중고생이 이재명 재판하라 핏켓들고 전철서 시위
거리에는 청소년들이 이재명 채판하라 외치고 있고2030과 대학생들은 부정선거 책임재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이재명 극열 지지층 개딸 이대녀가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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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道 제안제도 운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16년 연속 우수기관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6년도 제안제도 운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상북도지사 표창을 ...
"주름은 싫지만 태닝은 포기 못해"…Z세대의 '위험한 유행'
노화 방지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태닝을 즐기는 젊은 층이 늘면서 피부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는 잘못된 정보가 위험한 유행을 부추기고 있다고 경고한다.29일 미국 피부과 전문의들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태닝 문화가 다시 유행하는 현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건강한 태닝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태닝은 곧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의 신호"라고 입을 모았다.앤서니 로시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 피부과 전문의는 "아무리 레티놀(노화 방지
생 미셀에서 강화까지, 비움의 궤적
작업실의 창밖으로 붉은 낙조가 바다를 물들이기 시작하면, 나는 캔버스 위로 번지는 먹의 농담 속에서 마르셀 프루스트의 를 떠올린다. 소설 속 주인공이 홍차에 적신 마들렌 한 조각으로 유년의 기억을 통째로 소환해냈듯, 나에게는 캔버스 위에 물감을 긁어낼 때마다 투명하게 피어오르는 장소의 기억들이 있다. 그 기억의 궤적은 화려한 불빛이 일렁이던 파리의 생 미셀 역과 아케이드 거리를 지나, 마침내 도달한 이곳 강화도의 서쪽 바다까지 길게 이어져 있다. 과거의 파리는 나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워 넣고 증명해야만
음성군, ‘산업단지 청년복합문화센터’ 건립 순항
음성군이 지역 청년과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음성군 산업단지 청년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본격적인 설계 단계에 들어서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청년과 함께 빛나는 청춘도시 음성’이라는 비전 아래, 산업단지에서 땀 흘리는 청년들이 퇴근 후 마음껏 쉬고 즐길 수 있는 문화·복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지역 내 청년 여가 공간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다.군은 금왕읍 오선리 579번지 금왕산업단지 일원에 총사업비 163억 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4
AI로 '꿈의 물질' 초전도체 발견…에너지 혁명 '성큼'
기계학습을 이용해 '꿈의 물질'로 불리는 신규 초전도체 2종을 발견, 상온 초전도체 개발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핀란드 알토대학교 파이비 퇴르메 교수가 이끄는 국제 공동 연구팀 '슈퍼C 컨소시엄'은 기계학습으로 무한에 가까운 물질 조합을 걸러내 초전도체 후보를 식별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피지컬 리뷰 리서치'에 게재됐다.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물질로, 양자컴퓨터, 자기부상열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