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13일 "제주도 일부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제보가 의원실에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오영훈 지사의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앞두고 오 지사의 측근들이 제주도청 간부뿐 아니라 직원들에게까지 참석을 요구하고, 일부 공무원들이 동조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공직자들의 선거 관여 또는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문 의원은 “향후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제보센터를 설치해 관권선거,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안성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이달 31일까지 도민 제보를 접수한다. 17일 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지역 시민사회가 '공천비위제보센터'를 가동하고 접수된 비위 의혹을 매주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전남시민사회연대회의는 "...
탈세 의혹에 대한 제보가 실제 과세로 이어졌더라도 추징세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감사원은 2026년 3월 10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심사청구 사건에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청구인 A는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탈세제보를 실시했다.제보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발코니 확장공사비 약 1천219억 원을
전상인 충북 옥천군수 예비후보가 지난달 출판기념회를 열며 참석자들에게 식사와 차량을 제공했다는 충북도내 한 방송사의 의혹 보도와 관련해 전 예비후보와 제보자 간 진실공방이 치열하다.전 예비후보는 17일 충북경찰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자신과 관련한 허위 제보 의혹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그는 “제가 참석자들에게 국밥과 차량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보도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기획한 허위 제보에 기반했다"며 “충북경찰청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주장했다.전 예비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6년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운영결과 이륜차 법규 위반 총 113만 6,788건이 제보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어제 밝혔다.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안전한 이륜차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익제보 활동으로, 정부 중심의 단속과 홍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매년 약 5,000여 명의 국민이 참여하고 있다.공익제보단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보·차도 보도통행 ▲통행구분 위반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유턴·횡단
코레일과 에스알이 설 명절 기간 열차 승차권 암표 거래를 대거 적발해 수사기관에 의뢰했다.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에스알은 올해 설 승차권과 관련한 부정 거래 62건을 적발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경찰청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코레일은 웃돈을 붙여 판매한 사례와 구매 대행 알선 행위 등 26건을 적발했으며,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의 암표 제보 채널을 통해 19건을 단속했다.또 직원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자로 가장하는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7건을 추가
먹방 유튜버 ‘쯔양’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버에게 제보한 대학 동창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이달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오 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오 씨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
13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쿠팡 소비자·판매자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131건의 신고내용과 개선사항 등을 정리해 신고센터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12월 4일부터 1월 4일까지 한 달 간 운영된 신고센터는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를 비롯해 가품, 환불 지연, 입점업체·납품업체 갑질과 불공정 계약 등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쿠팡에게 입은 여러 유형의 피해들을 신고받고 대응 절차를 안내했다.신고센터에 접수된 전체 제보 건수는 중복제보자를 제외하고 131건이며, 이 중 소비자 신고 건수는 114건이었다. 소
한국철도공사가 설 연휴 승차권 암표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한국철도공사는 설 승차권 암표 거래 26건을 적발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 중 1건은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코레일은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암표 제보 창구를 통해 19건을 적발했고, 설 기간 도입한 미스터리 쇼퍼 방식을 활용해 ▲웃돈 판매 ▲구매 대행 알선 ▲암표 사기 등 위반 사례도 추가로 확인했다.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승차권 판매 글을 게시한 뒤 대금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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