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올해 107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미신고자를 적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보·포상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최근 11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관련 제보가 470건 접수됐지만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성된 포상금 예산의 80% 이상이 집행되지 않은 데다 국세청이 제보된 계좌의 세부 정보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6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및 포상금 현황’에 따
북한의 새 국방상 김성기가 취임 후 첫 담화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다. 한미일 연합훈련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 배치까지 문제 삼으며 무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김 국방상은 7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을 시도할 경우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노광철 후임으로 임명된 뒤 처음 내놓은 담화다.비난 대상에는 이날 시작된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와 ‘오리엔트 실드’, 미군 중거리 미사일
30년 만에 건축 고도가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고도 완화를 담은 제주시·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주도의회 454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1일 안건을 심의한다.현재 고도 지구는 1996년 제주도 경관 고도 규제계획이 수립되면서 적용됐다.이번 고도 완화는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기존 도심에 주거·상업·복지 기능을 고밀도로 집약하는 압축도시를 실현하면서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완화 내용은 ▲상업지역 최고 40층 ▲준주거지역
정부의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 방침이 발표된 뒤 처음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에서 대구·경북 대학의 희비가 엇갈렸다.국립경국대와 국립금오공대는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대구 거점국립대인 경북대는 소폭 하락했다. 사립대도 영남대·계명대가 뒷걸음친
대구 달성군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에서 물류회사 통근버스 2대가 추돌해 13명이 다쳤다.11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19분께 달성군 옥포읍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상행선 달성IC 인근에서 대형 버스 2대가 추돌했다.사고 차량은 한 물류회사의 통근버스로 파악됐다. 이 사고
고령군은 9월 10일 군청 우륵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연구진 및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최종보고회 및 심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향후 4년간 고령군 복지 정책의 이정표가 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경과를 최종 점검하고, 객관적인 사회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영천을 찾아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보훈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이날 방문은 6·25전쟁 전몰군경에 대한 헌정패 수여와 보훈단체장 정책 간담회로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