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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나는 꼼수다'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해 윤석열,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은 상당 기간 언론인으로 종사하면서 공정한 발언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1일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전자정부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공공기관 정보보호 3법’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 SKT 해킹 사태에 이어, 6월에는 한국연구재단의 논문투고시스템이 해킹돼 약 12만명의 연구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 공공기관이 해킹과 사이버 테러 위협에 취약하다는 우려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은 △행정기관 등의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은 13일, 총포·화약류 제작 방법이나 설계도 등 불법정보를 ‘불법촬영물’ 범주에 포함시켜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인천에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사제 총기를 제작해 살인 사건에 사용한 사례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현행법은 총기 제작 방법을 불법정보로 지정하고 있지만, 불법촬영물처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5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소셜미디어와 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타인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며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렉카’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전 의원은 형사처벌만으로는 이러한 사이버 범죄를 제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사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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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2만달러 갈까? 시장 '신뢰' 단계 진입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가 49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시장이 '신뢰' 단계에 진입했다고 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이더리움 가격은 지난 4월 이후 240% 이상 급등했다. 그 결과, 투자자들의 수익성은 과거 강세장 때와 같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는 이더리움 시장이 신뢰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며, 장기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암호화폐 분석가 거트 반 라겐은 이더리움 장기 보유자 순 미실현 이익/손실(NU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상권 다 죽어...안성환 광명시의원, 현장서 대책 논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GIDC 상인들과 26일 현장 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신안산선 공사에 수반되는 환기구가 GIDC 정면 입구에 있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 이날 회의에는 넥스트레인, 광명시 관계자, 포스코건설과 GIDC 관리단 대표들이 참석했다. GIDC 관리단은 "광명역 일대는 상가 과잉공급으로 공실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그리고 가림막을 상권이 죽고 있다"고
"뚝심 통했다" 현대차·기아, 美 친환경차 누적 판매 150만대 달성
현대차·기아가 미국 친환경차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며 누적 판매 150만 대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2011년 미국 시장에서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K5 하이브리드 판매를 시작한 이후 지난 7월까지 누적 판매 151만 5145대를 기록했다. 이는 현대차, 기아의
르본·발디비아 '연속골' 전남드래곤즈, 홈 2연승…2위 추격 '고삐'
전남드래곤즈가 하나은행 K리그2 2025 26라운드 홈경기에서 르본, 발디비아의 연속골로 안산그리너스에 2-0으로 승리하며 연승을 달렸다.
24일 전남드래곤즈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26라운드에서 전남은 3-5-2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나섰다.
GK 최봉진이 골문을 지켰고, 고태원, 김경재, 노동건이 백
풍년기원! 올해 첫 벼베기
올해 성주군 용암면의 첫 벼베기는 8월 25일 오전 10시 선송리 조용수씨의 논에서 실시되어 풍년농사의 결실을 알렸다.이날 해당농가에서 수확된 벼품종은 정부보급종 ‘해담’으로 고영양 고품질에 병해충에 강하고 밥맛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올 추석에는 용암의 햅쌀로 지은 밥상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용암면의 벼 재배면적은 약 152ha로 10개읍면 중 수륜면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쌀전업농이 25명이며 일반 벼농가 못자리 상토 보조지원량이 6,700포에 달하는 등 참외 못지않은 명실공히 대규모 벼 생산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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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남도 정부 예산안 9조 4188억원 반영…역대 최대 규모
내년 전남도 정부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9조 4188억원이 반영됐다.
29일 오전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026년 국고 건의 정부예산안 반영'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2026년 반영된 전남도 정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5,200억원 증가했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2단계, 경전선 전철화 등 신규 사업 49건에 2,7
경기대,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추진
경기대학교는 29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한국생산성본부와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촉진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 인공지...
0.54%p차 '턱걸이' 당대표 장동혁 "잘 싸운 분만 공천받는다"
국민의힘이 29일 대여 투쟁에 잘 나서는 의원들이 공천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도록 시스템화를 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천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당내 무기력한...
고양시 저현고·백석고,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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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가마솥더위' 속 반가운 소나기…체감온도 36도 육박
8월의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광주와 전남 지역은 체감온도가 36℃를 웃도는 '한증막 더위'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29일과 30일 더위를 잠시 식혀줄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