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의 행동은 범죄가 아니라 정당한 외침이었습니다!” 9일 오후 2시,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공사장 앞에서 비폭력 직접행동에 나섰던 두 명의 기후활동가에 대한 1차 재판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후위기는 이제 헌법의 문제이고, 이를 막기위한 용기 있는 시민행동은 범죄가 아니라 정당한 외침”이라며, “이들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행동의 정당성에 대해서 사법부가 전향적인 판단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2023년 9월 12일 당시 총 5명의 기후활동가들은 건설 중인
고양시는 25일 임홍렬 고양시의원이 전날 제기한 '식사동 데이터센터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반박했다.고양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도시계획위원회 일정 조정은 위원 성원 여부를 고려한 정당한 행정 결정이며 시행사 재무일정과는 무관하다"며 시행사 특혜 주장을 일축했다.시는 "매년 7월 말은 도시계획위원들의 하계 휴가가 집중되는 시기로 회의 성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에 따라 회의일정을 7월 중순으로 조정한 것은 위원회 운영상 정당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일부에서 주장하는 '시행사
국회는 지난 3월 도로·공원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중부뉴스통신 =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정규 근무시간을 넘어 초과근무를 하는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중부뉴스통신 = 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 의원은 17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정활동 보
고양특례시가 '식사동 데이터센터 특혜 의혹'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 일정 조정은 위원 성원 여부를 고려한 정당한 행정결정이며, 시행사 재무 일정(단기차입금 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정당한 명령"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넘어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를 처벌한다. 정보통신망법은 위 죄의 주체를 “누구든지”로 규정하여 주체의 제한이 없는
대구시의회는 9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특별한 희생과 보훈의 필요성’을 주제로 6·25전쟁 소년소녀병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소년소녀병의 현주소 및 명예회복에 대한 전문가 발제를 시작으로 6·25전쟁 당시 병역의 의
오산시 다문화센터 이병희 센터장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행복한 이주민 센터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현재에 이른다.이 센터장은 국경과 종교, 인종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잇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며 이주민이 서로 어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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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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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닉스 '도롱코 왕코' 스위치 버전 발매
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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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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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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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사각지대 막는다…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인권 실태조사 실시
경기도가 8월 30일까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계절근로자는 최장 8개월만 체류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별 필요 인원 신청에 따라 법무부가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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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대학교 경상권 교육기부거점지원센터는 시청자미디어재단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와 협력해 7월 30일부터 3일간 함양 금반초등학교에서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상 제작 체험 프로그램 ‘나도!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운영했다.이 프로그램은 지난 5월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공동 기획됐다. 미디어 접근이 어려운 도서벽지 초등학생들에게 영상 제작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오는 11월 예정된 ‘에티오피아 배낭 진로 탐방’과의 연계를 통해 현지 인터뷰 및 영상 촬영의 사전 실습을 지원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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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여권민원실 주변 지하철 공사로 시민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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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여권민원실 인근에서 신분당선·동탄인덕원선 통합정거장 신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수원시가 여권민원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신분당선·동탄인덕원선 통합정거장 신설 공사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진행된다.공사 기간에 차량 진입이 제한되고, 주차 공간이 축소돼 여권민원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수원시 여권민원실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여권민원실 중 여권 발급량 1위로 하루 평균 500여 명이 방문한다.이재준 수원시장은 새빛민원실 베테랑공무원들과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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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곡선사박물관, ‘FRAME: 기억을 담는 기부 프로젝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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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전곡선사박물관은 8월 한 달 동안 ‘FRAME : 기억을 담는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이번 프로젝트는 박물관 기획전 ‘아름답고 슬픈 멸종동물 이야기’와 연계해, 멸종위기동물의 아름다우면서도 안타까운 이야기를 그래픽으로 담은 아카이브 액자를 기부자에게 증정하는 특별한 환경 보호 캠페인이다.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관람객은 GGC멤버스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안내에 따라 플랜오션에 4만 원 이상을 기부하면, 전시실에 전시된 멸종위기동물 그래픽아카이브 원화 액자를 전시 종료 후 자택으로 받아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