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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는 29일 의장 집무실에서 입법고문 위촉식을 갖고, 김용석 한국산업기술원 좋은정책연구소 소장을 입법고문으로 신규 위촉했다.이번 위촉은 ‘오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 김용석 입법고문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오산시의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입법고문은 의회에서 다루는 각종 의안과 관련된 법령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에 대한 자문, 쟁송 사건 대응 등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법률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이상복 의장은 “입법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백현종은 소속 의원들의 입법 참여 활성화와 조례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서명대’를 교섭단체 대표실 입구에 설치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전자서명 기반의 의안처리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별로 분산된 조례안들을 한눈에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입법 과정의 공백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려는 취지다.또한 상임위원회별로 개별 관리되던 조례안 자료가 각기 다른 공간에 비치되면서 생긴 ‘정보 사일로(정보
충남도의회가 의회와 자치입법권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 협력에 나섰다.충남도의회는 29일 국제회견장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입법연구센터, 한국입법학회와 입법 분야 공동연구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가입법과 자치입법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모색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충남도의회 기획·주도로 지난 3월 국회에서 개최한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 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이 지난 7월 24일 서울창업허브엠플러스 이노베이션홀에서 열린 ‘나이 들어도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강서구’ 세미나에서 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을 주도했다.한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18일 강서구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강서형 고령친화도시’ 조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강서구 필수 성장 과제로 강서구의회의 입법 제안과 함께 구청의 선제적 정책 수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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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초등교사, 교권침해 소송비 지원 최다…“교사 76%, 교육활동 두렵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따른 소송비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초등교사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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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소상공인 70%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의무 몰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31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에 대한 도내 소상공인의 인식과 대응 현황을 분석한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 이슈 브리프 VOL.07'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내년 1월 28일부터 바닥면적 50㎡ 이상 사업장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경상원은 이에 대한 소상공인의 준비 실태와 제도의 보완 필요성 진단에 나섰다.경상원이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도내 키오스크 또는 테이블오더 운영 소상공인 4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8%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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