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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입법을 촉구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전체 위원회의를 거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입법 논의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국회와 원내 정당에 건의했다"고 밝혔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23일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위반해 주민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그리고 2026년
강민국 국회의원이 11월 24일 사단법인 컨슈머워치가 주최한 2025년도 소비자권익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소비자권익대상’ 입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사단법인 컨슈머워치는 2014년 설립된 소비자정책 감시단체이자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비영리법인으로, 매년 기관·전문가·단체·기업 등을 부문별로 나누어 ‘소비자권익대상’을 시상해 왔다.소비자권익대상 입법 부문은 국회의원이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선택권을 넓히는 법·제도 마련과 관행 개선 활동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심사·평가하며, 올해는 국회의원 300명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에 급제동이 걸렸다. 한국은행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금융위가 국회가 요구한 정부안 제출 시한을 결국 넘겼다.⦁ 한은 vs 금융위 충돌에...스테이블코인 연내 입법 불발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내년 1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11일 대책회의를 열었으나 일각에선 지방선거 정국이 본격화하면 일정이 크게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입법 작업이 멈춘 핵심 원인은 한국은행과 금융위 간 이견이다. 한은은 금융안정을 이유로 은행 중심 모델을 고수한 반면, 금융위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 11건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안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11건의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대안 반영되어 통과되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건, 「소득세법」 개정안 2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2건, 「담배사업법」 개정안 1건,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1건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 의원이 현장의 불합리와 제도적 빈틈을 집요하게 발굴하고 입법을 추진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이번 입법
제대 군인애개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2일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규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가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등 일부 대상에게만 공무원 시험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국가 안보를 위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제대 군인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이 비영리 민간단체 컨슈머워치가 선정하는 ‘2025 소비자권익대상’ 입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컨슈머워치는 2014년 설립된 소비자 정책 전문 시민단체로,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2019년부터 매년 소비자권익대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특히 정책, 입법, 연구, 기업, 단체 부문의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하며,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근 당근마켓, SNS, 지역 커뮤니티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급증하면서 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이 ‘2025 제7회 국회자살예방대상’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입법 활동을 높게 평가받은 결과로, 11일 국회자살예방포럼이 주최한 공식 시상식에서 이루어졌다.‘국회자살예방대상’은 자살률 감소와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헌신한 국회의원과 관계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2019년 제정되어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김예지 의원은 자살 원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해 다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울산시와 시교육청의 조례 가운데 제·개정 이후 2년이 지난 조례 157건에 대한 입법 평가를 마무리하고 33건에 대해 개정을 권고했다. 울산시의회는 15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와 결과 심의를 위해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입법·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위원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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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12월 12일 인권 정책 수립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노력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최초로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6년 연속 획득했다. 공단은 2019년 최초 인증 이후 매년 정기 평가와 개선 과정을 통해 인증을 유지해 왔으며, 인권정책 수립, 직원 인권교육, 이해관계자 소통 등 인권경영 체계를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의성군, ‘농업인대학 운영 우수기관 평가’서 우수상 수상
의성군이 경북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2025년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지난 2018년 중앙단위 최우수상을 시작으로 2024년 우수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8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경북 22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의성군농업기술센터는 △안평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청년농업인의 조기정착 및 자립유도, △현장중심의 노지작물 디지털농업 기반 구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뽑혔다.이번 최우수 기관상은 △기술보급 기반 확대 노력도 △농업재해 대응 및
[강석조 칼럼] 가르치는 일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학교 현장에는 이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무분별한 민원,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호 부재, 현장체험학습 교사 책임 문제, 학급당 학생
카드사 해지 절차 간소화됐지만… 핀테크·체크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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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제346회 12월 4일부터 16일간 열린 임시회 폐회
춘천시의회는 지난 12월 4일부터 16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사, 2025년도 당초예산안 등 주요 안건 처리, 결의문 채택,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시정 현안이 논의됐다.이번에 2026년도 당초 예산안은 총 1조 7,040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5,031억원, 특별회계 2,009억원으로 편성되었나, 청렴한 직장 문화 조성 등 총 19건에 대하여 45억 2,566만 5천원 삭감되어 수정가결되었다.이어 유환규 의원의 ‘춘천시 원도심 환경개선 및 행복마을 먹자골목 활성화 결의문’을 채택하고, 5분 자유발
전현무, KBS연예대상 대상 수상… "선한 에너지 전달하는 방송인 될 것"
방송인 전현무가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신관 공개홀에서 열린 '2025 KBS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전현무는 2006년 KBS 아나운서로 입사해 방송 활동을 시작했다.'스타골든벨', '남자의 자격' 등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고 이후 예능인으로 영역을 넓혀갔다.2012년 프리랜서를 선언하며 KBS를 떠난 뒤에도 방송 활동을 이어왔다.그동안 MBC에서는 두 차례 연예대상을 수상했지만 KBS 연예대상 대상과는 인연이 없었다.방송인으로서 출발점이었던 KBS에서 대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백해룡, 조기파견 해제 검토에 '분노' "이미 결정적 증거 확보"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이 백해룡 경정의 파견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합수단과 백 경정은 외압 의혹을 놓고 서로 날선...
산청군,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개최
산청군은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2025년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2025년 드림스타트 사업의 운영 경과와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