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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26일 성과공유제 적용 대상을 플랫폼·유통 등 기업 간 모든 거래로 확대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성과공유제는 기업 간 공동 혁신활동을 통해 원가절감, 신제품 개발, 공정개선 등의 성과를 창출하고 공유하는 상생협력 제도다.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에는 동반성장평가 우대, 수의계약, 우선구매, 정부포상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지난해 기준 등록기업·기관은 630개, 참여기업은 누적 2만2000여개사, 성과공유 실적은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가축방역관이 핵심 방역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임 의원은 30일 가축방역관이 전문업무에 집중하고 현장 방역업무 책임체계를 명확히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가축전염병 발생 때 병원체 전파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선 현장 방역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이 중요하지만 현행법상 출입 확인, 기록 점검, 소독·방역기준 확인, 시료 채취 등 반복적 확인·점검 업무까지 가축방역관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이 때문에 한정된 가축방역관 인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15일 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처벌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실질적으로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개정안은 매점매석 행위자에게 부당이득액의 3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벌금 상한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고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거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지난달 30일 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이자 대변인으로 선임됐다.민주당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시·도당 순회경선 일정과 경선 규칙 등 핵심 의제를 논의했다.이번 8·17 전당대회에서는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에 대의원·권리당원 70%,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하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인정하는 `1인 1표제'가 처음 도입된다.이날 대변인으로 선임된 이 의원은 “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의 중앙당 최고위원 출마설이 지역 정치권에서 나와 귀추가 주목.이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장 겸 상황1실장을 맡아 선거 전략과 상황 관리를 총괄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 선거 이후 당 안팎에서 그의 역할과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이 같은 흐름속에 지역 정치권에서 이 의원을 향한 최고위원 출마 권유가 확산하는 분위기.민주당은 오는 8월 말 또는 9월 초 전당대회를 열어 당원 투표 등을 통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예정.최고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청주 주중초등학교 보행로 포장공사를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6600만원이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 특교금 반영으로 주중초 본관 교사 진입로와 학생 휴게공간 일대의 노후 보도블록 포장 및 배수로 정비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이번 사업은 진입로와 학생 휴게공간 등 총 2290㎡ 규모를 대상으로 노후 포장 교체, 배수로 정비를 추진한다.지난 2003년 12월 신축된 주중초 보행로는 장기간 사용으로 보도블록이 파손돼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송 의원은 “아이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14일 청주 오스코에서 `민선 9기 광역·기초의원 당선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워크숍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비롯한 지방선거 당선인들이 대거 참여했다.김 총리는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의 풍향계라고 불려지는 충북에서 민주당이 거둔 성적은 평균 이상”이라며 “다시 힘을 내고 신발끈을 고쳐 매 지속적인 승리를 만들어 내자”라고 강조했다.워크숍은 임호선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의 `고전에서 배우는 명품리더십 전략' 특강, 서삼석 의원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충북지역 여당 국회의원 3명이 22대 후반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했다. 지역 관련 예산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회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일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여당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완료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자당몫으로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표결에 불참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상임위원회 배정을 분석한 결과 충북 의원 8명 중 민주당 소속인 임호선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본격화하면서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이 주목되고 있다.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0일부터 제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앞서 충북도내 여야 의원들도 일찌감치 희망하는 상임위원회 배정을 신청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임호선 의원과 이광희 의원이 1순위로 행정안전위원회를 신청했다.이연희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송재봉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강일 의원은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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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원 전달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제1대 인천 서해구청장 취임을 앞두고 비서실장 인선 논란…‘행정 경험 부족’ 우려”
오는 7월 1일 제1대 인천 서해구청장 취임을 앞두고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서해구청과 검단구청, 7월1일자 총 471명의 인사 발령을 단행하면서 비서실장에 기술직 출신 사무관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비서실의 역할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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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실무자 연찬회 개최
대구 수성구는 지난 26일 구청 생활보장과 생활지원팀과 통합조사·관리팀을 대상으로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사회보장제도의 변화에 대응하고 제도 운영의 전문성을 높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
“두터워진 노란우산 혜택” 부금 납입한도·적용이율 UP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부금납입 체계를 1일부터 전격 개편하고 공제금 지급 시 적용이율을 인상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납입한도가 월 최대 100만원에서 월 최대 15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기능이 강화됐다.주요 개편 내용에 보면 납입한도가 확대되고,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추가 납입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개별 경영 상황에 맞춰 소득공제 혜택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성구, 경북대학교 자율군집소프트웨어 연구센터와 ‘AI 기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증연구’ 협약 체결
대구 수성구는 지난 30일 경북대학교 자율군집소프트웨어연구센터와 ‘AI 기술을 활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모델 실증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 기반 복합 건강위험 조기 예측 기술을 활용해 예방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금융위원회는 ’26.7.1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이번에 금융당국이 고발한 첫 번째 사건은 소위 ‘고래’로 불리는 대규모 가상자산 투자자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에 복수상장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다.두 번째 사건은 다른 이용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API 채널로 소량의 시장가 매매주문을 반복 제출하여 거래가 성황인 듯한 외관을 형성하고 동시에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시세를 상승시킨 후, 매매차익을
축하보다 군정! 다시 군민과 함께! 달성군수, 직원 조회로 민선9기 첫걸음
최재훈 달성군수는 7월 1일 군청 군민소통관에서 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8대 달성군수 취임기념 정례조회를 개최하고, 민선9기 군정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달성군은 민선9기 출범을 맞아 별도의 취임식 행사 대신 직원 정례조회 형식의 간소한 취임식을 개최하며, 군민을 위한 실질적인 군정 운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