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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발생 시 현장에 즉각 개입해 교원을 밀착 지원하는 전담 인력 확보 절차가 추진 중인 가운데, 법조계와 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응모가 이어지고 있다.2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에서 활동할 비상근 ‘교권보호전담관’ 공개 모집을 오는
금융감독원이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했다. 치료 부위를 7개로 한정하고 치료 부위당 최대 6회, 주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연간 12회를 넘지 않아야 실손청구가 가능해진다.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대한의사협회의 체외충격파치료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체외충격파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의 2026년도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2차 회의 이후 의료계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이다.금융당국이 분쟁조정기준을 마련
체외충격파 치료는 도수치료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널리 활용되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도수치료 대신 체외충격파 치료를 적극 권유할 유인이 커질 경우, 과잉이용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와 비급여 의료쏠림 등이 지속·재발될 우려가 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선제적·자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전문의학회 논의절차 등을 거쳐 체외충격파치료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자율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며(당초 체외충격파는 관리급여 지정대상이었으나 의료계 중심의 자율시정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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