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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노동단체가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대다수 사업장에서 원청 교섭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민주노총 인천본부는 11일 인천 미추홀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취지에 반하는 해석지침과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고 밝혔다.인천본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 후 인천지역 52개 사업장이 28개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 절차를 확정 단계까지 진행한 곳은 4개 사업장에 불과하다.이 중 실제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곳은 인천의료원 1곳으로 나머지는
인천 부평구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노동자들은 새벽 4시에 일을 시작한다. 주민들이 전날 밤 내놓은 쓰레기를 차에 싣고, 악취와 분진 속에서, 새벽 도로 위의 교통사고 위험을 감수하며 일한다. 이렇게 1년에 307일을 일한다. 명절 등에 연휴가 길어도 3일 이상 연속으로 쉬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은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가 정하지 않는다. 부평구청이 발주한 원가 산정 용역과 과업지시서에 설계된 것이다.그럼에도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이 노동자들이 부평구청을 상대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국세청 콜센터 노조가 원청인 국세청의 단체교섭 참여를 촉구하며 임광현 국세청장을 향해 책임 있는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특히 고용노동부가 이미 일부 교섭 의제에 대해 국세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상황에서 국세청이 교섭을 지연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국세청 콜센터 노동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국세청콜센터지회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공부문 콜센터 노동자 원청교섭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국세청의 교섭 불응 문제를 제기했다.이현정 국세청콜센터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세청 콜센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안전관리 조치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협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개정 노동조합법은 제조업 사내 하청 해결을 위한 법안이었으나, 현재 건설업계에서 가장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극심한 노사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현재 양대 노총 건설노조는 대형건설사를 상대로 전방위적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원청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
지난해 말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로 4명이 매몰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 주요 피의자 4명이 구속됐다.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11일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관련, 원청 현장소장, 하청 대표이사 및 현장소장, 감리단장 등 총 4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그동안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장 조사 및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관련 증거자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등 전문 기관의 붕괴 원인 분석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조설계도서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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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로 중구의회 청사 확정
오는 7월 1일 역사적인 출범을 앞둔 인천 제물포구가 2028년 3월 개원하는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제물포구는 2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제물포구에서 제출한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법원 임시청사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시 6개 구에서 모두 17곳의 후보지를 제출하면서 다소 과열된 유치경쟁 속에서 거둔 성과다.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대한민국 근대 사법 역사의 중심지라는 상징성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
김민석 국무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조만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주진우 "감사원 감사 중 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국고 횡령으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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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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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 적극행정으로 지역 현안 해결·성과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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