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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국무총리상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 5억 원을 받았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정책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정부 포상이다. 국무총리상은 전국 단위 평가에서 특히 뛰어난 성과를 거둔 지자체에 수여된다.
이천시는 대중
전남도교육청은 교육부의 2025년 지방교육재정분석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재정 운용의 체계성 강화 ▲불요불급한 지출 구조 개선 ▲중장기 재정 관리 계획의 충실한 이행 등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인건비 등 주요 재정 항목에 대한 정밀한 추계 관리, 교육활동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행정성 경비의 합리적 조정
남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예결특위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서 제기된 쟁점과 주요 현안을 토대로, 사업 타당성과 실효성,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계획이다.이번에 남원시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은 1조 474억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대비 507억 원 증가했다. 남원시는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2,751억 원, 농림·수산 분
김해시의회는 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9일간 진행된 제275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5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이번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내년도 시정 운영의 방향을 점검하고,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4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2026년도 예산안은 김해시가 제출한 예산안 2조 4,831억 원 가운데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 효율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서울시 성북구의회는 지난 12일, 2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던 제315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5년의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하였다.먼저 안건 심의에 앞서 6명의 의원이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제정 촉구, ▲성북구-한국예술종합학교 MOU 체결 촉구,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장려 촉구, ▲폐지 줍는 어르신의 안전 보호대책 강화를 위한 실태 조사 및 지원 강화, ▲성북구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예산 제
충남교육청은 교육부가 시행한 ‘2025년 지방교육재정분석’에서 도지역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교육청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분석에서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 부문 도지역 최우수교육청 △지방교육재정 개선사례 부문 도지역 우수기관으로 동시에 선정되어 재정 운용의 건전성·효율성·집행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2026년도에 총 25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분석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
보성군의회는 지난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총 2일간에 걸쳐 2025회계연도를 정리하는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총 8천 398억원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안 심의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삭감하고 남은 세입재원을 군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사업에 적절하게 재편성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2025년도 마지막 예산 심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책임있는 자세로 군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예산을 확정하고, 보성군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방안에 대해 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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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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