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오는10월 25일부터 수산면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을 취소한다. 수산면은 현행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면 소재지 내 의원 휴업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수산의원이 지난 27일부터 다시 업무를 재개함에 따라 그 지정이 해제된다. 예고기간은 2026년 7월 27일부터 10월 24일까지며 예고기간 내에는 의료기관의 원내 및 원외 처방 병행이 가능하다. 예외 지역 지정이 취소되면 수산약국, 수산보건지소는 의약품을 임의 조제 할 수 없으며 위 기관을 이용하는
일부 언론이 28일 '총량규제 예외...5대 은행, 팰루시드 5000억 잔금대출 허용' 제하의 기사에서, “5대 은행이 경기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 사업장에 한해 총 5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출에 한해 은행별 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이를 부인했다.금융위는 "현재 금융업계 등과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들에 대해 논의중인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실거주 예외 조건 확대’ ‘기존 주택 보유자 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전환 예외’ 등 입법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2200건이 넘는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400건이 넘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들 의견 대부분은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일부 제도 설계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두고 관련 부처 장관 간 현격한 입장차를 나타냈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장관은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사기업 재직 시절 중국 출장 당시 들었던 일화를 소개했다.그는 "중국 충칭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라우터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외국산 소비자용 라우터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받았다.27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이번 예외는 2028년 2월 1일까지 유효하다.FCC가 공개한 공지문에 따르면 스타링크 라우터는 미국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 조건부 예외 승인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스타링크는 규정 변경 이후에도 앞으로 출시할 라우터 모델에 대해 판매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이번 조치는 FCC가 커버드 리스트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이뤄졌다. FCC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지난 5일 울릉도·독도 일원에서 동해안의 신비로운 수중 생태와 절경 명소를 담은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동해안 해양보호구역의 보존 가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울릉 죽도 현장에서 열린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야권은 10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 등 각종 실정을 정면으로 겨냥해 십자포화를 퍼붓고 나섰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에 분노하는 2030 세대 민심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3기 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이 겪는 대출 절벽,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폐버스 하우스’ 발언 논란 등을 고리로 정부·여당에 부동산 정책 대전환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뉴:홈 나눔형·선택
뇌물 비위로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른 울산연구원이 전방위 쇄신에 나선다. 연구와 무관한 사업 기능을 분리하고 연구인력을 확충하는 등 정책연구기관 본연의 기능을 되찾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10일 울산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현장 점검 회의를 열었다. 점검은 최근 울산연구원 소속 직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회의 테이블에는 중대 비위가 발생하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동안 연구원 자체 감사와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이순걸 울산 울주군수가 민선 9기 출범 한 달을 맞아 ‘민생 최우선, 행복 울주 시대’를 향한 군정 청사진을 제시했다. 민선 8기에서 다진 성과와 행정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군민이 일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현장·실무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공공의료 안착과 현장 행정 총력 이 군수가 생각하는 민선 9기 초반 울주군의 급선무는 군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공공의료 안정화다. 최근 운영 막바지 조정에 들어간 울주군립병원은 현재 5개 진료과에 7명의 전문의 배치를 완료했다. 응급의학과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여론조사 전문 리얼미터에 따르면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6%p 내린 43.3%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3%로 지난주 대비 2.5%p 올라, 두 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 평가를 앞섰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6%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지난주보다 5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규모 7.4의 강진으로 건물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최소 20명이 숨졌다. 콜롬비아 지질청 등에 따르면 10일 오전 7시34분께 서부 초코주 산호세델팔마르 인근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현지 당국은 진원 깊이를 약 96㎞로 분석했다. 미국 지질조사국도 같은 규모로 측정했으며 진원 깊이는 107㎞로 추산했다.진동은 진앙에서 수백㎞ 떨어진 수도 보고타는 물론 칼리와 페레이라, 마니살레스 등 콜롬비아 중·서부 전역에서 강하게 느껴졌다. 에콰도르와 파나마 등 인접국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될 정도로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