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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야권은 10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 등 각종 실정을 정면으로 겨냥해 십자포화를 퍼붓고 나섰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에 분노하는 2030 세대 민심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3기 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이 겪는 대출 절벽,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폐버스 하우스’ 발언 논란 등을 고리로 정부·여당에 부동산 정책 대전환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뉴:홈 나눔형·선택
충남도가 지속 가능한 충남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당이 앞장서 내년 도 현안 사업 관련 정부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나섰다. 도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수현 지사와 도 실국원장, 조철기 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재관·어기구·문진석·복기왕·이정문·전은수 국회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박 지사 환영사, 김민석 당대표 등 인사, 국비 건의 사업 브리핑, 협의 및 토론 등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국회와 시민사회, 학계가 한목소리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세 기조를 규탄하고 나섰다.차규근·김선민·서왕진·신장식·정혜경·용혜인·한창민·황운하 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등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에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유세 원칙을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참석자들은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치한 데 이어, 최근 거주·비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여성·아동 범죄 피해자들의 반대와 수사 공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피해자 보호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가 법 개정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공식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정부·여당에 어떠한 검토 의견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당정협의에서도 부처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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