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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은 책임단계와 예방단계를 구별하는 전제에서 형종 및 형량 기준과 별도로 집행유예 기준을 두고 있다.양형기준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① 집행유예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긍정적 요소와 집행유예를 부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부정적 요소로 구분하고, ②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내에
부서 송별회가 열린 식당 공용화장실과 연수시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에게 집행유예 징역형이 선고됐다.이번 범행으로 교원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됐지만, 법원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이유로 형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베풀었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장학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80시간의 성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 재임 시절 불거진 `납품 비리' 사건 관련자들이 기소 4년 만에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25일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억8000여만원을 추징했다.다만 A씨가 그간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참작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또 전직 공무원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알선업자 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다른 알선업자 2명에는 각각 벌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연구 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증빙서류를 꾸며 수십억대 정부 출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A씨에게 징역 3년, 연구 기자재 유통업자 B씨 등 3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 등은 청주 모 바이오 기업 연구소장이었던 C씨와 공모해 2014년 9월부터 약 7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인공관절 개발 관련 국책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187차례에 걸쳐 30억원의 정부 출연금을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래실적을 부풀린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충북지역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사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 산학협력단에게는 원심과 같은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대학 창업보육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실물 거래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래실적을 부풀린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충북지역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사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 산학협력단에게는 원심과 같은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대학 창업보육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실물 거
18일 오후 4시 52분,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던 LNG 운반선 화물창 안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하청노동자 A씨가 상부 구조물과 곤돌라 사이에 끼인 채 동료에게 발견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곤돌라에 올라 표면 이물질을 갈아내는 사상 작업을 하던 중 곤돌라가 상승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곤돌라 조작 절차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 중이다.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사람이 죽은 것은 석 달 만이다. 지난 4월 해군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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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피부에 붙여도 감쪽같다…日 '투명 웨어러블 센서' 개발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포항문화재단·아트플랫폼 한터울,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 7월 공연 개최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오는 7월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경북문화재단의 ‘2026년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강치전’은 오는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25일 오후 3시와 오후 7시 등 총 4회에 걸쳐 관객들과 만난다.작품은 독도 바다에 서식하다 멸종된 바다사자 ‘강치’를 소재로 인간과 자연, 바다생물의 공존과 평화의 가치를 담아낸 창작 국악뮤지컬이다. 독도를 영토 분쟁의 공간이 아닌 평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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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 AI 이코노믹스] AI가 만든 가짜의 바다... '신뢰'가 돈이 되는 시대
클릭 한 번에 완성되는 세상, '비용 0원'의 숨겨진 함정과거에는 A4 용지 한 장 분량의 보고서를 쓰거나 짧은 홍보 영상을 만들기 위해 며칠 밤을 새우며 자료를 수집하고 고민해야 했다.이제는 인공지능에 명령어 몇 줄만 입력하면 텍스트는 물론, 이미지와 정교한 영상까지 단 몇 초 만에 그럴듯하게 완성된다. 무언가를 창작하고 콘텐츠를 생성하는 '생산 비용'이 사실상 0에 가깝게 하락한 것이다.이에 따라 인류가 하루 동안 쏟아내는 정보의 양은 과거 10년 치를 가볍게
비트코인 고래, 5개월 만 최대 매집…중간 개미들 던질 때 6만6700개 '줍줍'
비트코인 대형 보유자들이 최근 60일간 6만6700BTC를 사들이며 5개월 만의 최대 매집 구간에 들어섰다. 비트코인이 6만5000달러를 다시 시험하는 가운데, 대형 지갑과 중간 규모 지갑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2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크립토퀀트 온체인 데이터상 1000~1만BTC를 담은 지갑은 최근 두 달 동안 순매수로 돌아섰다. 이 구간의 누적 매집 규모는 약 6만6700BTC다. 매체는 이를 두고 최근 두 달 사이 고래들의 비트코인 매수 활동이 가장 강한 수준
시바이누 1624억개 한 번에 빠졌다…신규 고래, 저점서 코인베이스 물량 싹쓸이
시바이누 1624억3000만개가 코인베이스 프라임에서 거래 이력이 없는 신규 지갑으로 한 번에 이동하면서 기관 투자자 또는 고래의 매집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2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가 보도했다. 이번에 이동한 물량은 약 67만2476달러 규모로, 이전 거래 기록이 전혀 없는 새로운 주소로 전송됐다.이번 거래는 온체인 분석 플랫폼 아캄을 통해 포착됐다. 해당 지갑은 기존 거래 이력이나 알려진 네트워크 연결이 없는 신규 주소로 확인됐으며, 시장에서는 새로운
하나은행, 현대차그룹과 '올데이 에너지 내맘적금' 출시
하나은행이 현대자동차그룹과 손잡고 전기차 에너지 서비스와 금융상품을 연계한 적금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하나은행은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 '올데이에너지 내맘적금' 가입 이벤트를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올데이에너지'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 V2X 서비스를 통합한 명칭이다. 전기차를 이동수단뿐 아니라 에너지 저장장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적금은 기본금리 연 2.0%에 자동이체 우대금리 연 0.5%, 특별우대금리 쿠폰 연
한솔테크닉스,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률 2001.98% 달성…신주 8월 4일 상장 예정
전자·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 한솔테크닉스가 기명식 보통주 1241만4000주를 발행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청약 결과를 21일 공시했다.청약기간은 2026년 7월 16일과 2026년 7월 20일 이틀간 진행됐다.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에서는 발행예정주식 1241만4000주 중 우리사주조합이 130만9445주,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이 915만6211주, 초과청약이 150만8928주를 기록해 총 1197만4584주가 청약됐으며 청약률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