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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국민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한 개씩 개설할 수 있다.생계비계좌에 입금된 돈은 `압류 금지 생계비'로 지정돼 채권자에게 압류되지 않는다. 월 최대 입금 가능 금액은 250만원이다.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현금을 더해 25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일반 계좌의 예금 중 나머지 금
국세청이 소액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후 공매 실익 여부 등 판단 없이 장기간 방치해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약식감정을 의뢰, 공매 실익 여부 등을 미리 판단하도록 하면서, 공매 실익이 없는 경우 압류를 해제하고, 실익이 있는 경우 1년 내 공매공고하는 등 매각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그러나 감사원이 국세청의 소액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및 압류해제 실태를 점검한 결과, 1만7545건이 공매 등 절
홈플러스 지방세 체납사태로 인한 지자체의 압류조치가 대구경북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경영악화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5개 점포가 지방세를 체납해 관할 지자체에 압류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홈플러스 등에 따르면 대구 상인점 및 수성점, 경북 안동점과 영주점, 포항점 등 대구·경북 소재 5개 점포가 관할 지자체로부터 부동산 압류 조치를 받았다. 매각 지연과 납품 중단 등에 따른 영업 부진으로 인해 현금 유동성이 악화하면서 지방세 등을 체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기세와 보험
수원특례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해 직접 매각 절차 집행으로 체납액을 징수했다. 그동안 체납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유한 원화 예치금은 추심할 수 있었지만, 가상자산은 현행법상 추심이 불가능했다. 수원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검토·적용해 압류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처분을 했다.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 수원시 명의 계정을 개설하고, 체납자의 압류 가상자산을 수원시 계정으로 이전받아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처분을 했다. 가상자산 직
앞으로 월 최대 250만 원의 생계비를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가 도입된다.법무부는 생계비계좌 도입과 압류금지 금액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그동안 급여나 생활비가 입금된 일반 계좌는 채권자에 의해 압류될 수 있었고, 채무자는 법원 절차를 거쳐야만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는
김포시는 체납세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누락 재산을 전수 조사하는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차량 압류 일제조사’를 2025년 8월부터 4개월 동안 실시했다.이번 조사는 2025년 체납자 뿐만 아니라 정리보류자 중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을 활용한 전국 재산 일제 조회와 부동산 등기부·차량 등록원부 확인을 통해 신규 취득하거나 누락된 재산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그 결과, 체납자의 부동산 10,426건, 차량 2,013건 등 총 체납액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지방세를 체납해 전국 곳곳 점포가 압류되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도 상인점, 수성점, 안동점, 영주점, 포항점 등 5곳이 관할 지자체로부터 부동산 압류 조치를 받았다.상인점은 지난해 7월부터 재산세를 체납해 체납액이 2억6000만원에 이르자, 달서구가 토지와 건물을 압류했다. 수성점도 지방세를 장기간 내지 못해 지난해 12월 압류됐다. 안동·영주·포항점도 1억~3억원대 체납으로 건물과 토지가 압류된 상태다.최근에는 강원 춘천점도 압류되며, 홈플러스 자가 점포 가운데 압류된 매장이 전국 24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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