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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와 서해구청은 응답하라 인천 서해구 루원시티의 핵심 개발 부지인 중심 3·4용지와 상업3용지가 장기간 표류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지구단위계획에서 랜드마크 등 도시의 미래를 좌우할 대형 부지들이 뚜렷한 청사진 없이 방치되는 동안, 행정기관은 무능력한 행정과 안일한 대처로 일관했고, 주민들은 분노를 넘어 이제는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첫째, 루원시티 중심 3·4용지 마케팅 용역과 관련된 인천시의 불통 행정을 지적한다. 해당 용역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과 결과는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해양경찰청의 초기 수사 부실 정황이 나타나고 10년 이상 한 관서에 머무는 장기 근무자가 800명을 훌쩍 넘기며 지역 유착을 막기 위한 선제적 쇄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육상 경찰이 부실 수사와 토착 비리로 거센 비판을 받는 가운데 해경 역시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인사·수사 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승규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을 향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건 수사 2023년
인천 교육단체가 동급생과의 성관계 영상을 친구들에게 유포한 중학생에게 내린 강제전학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린 사법부와 항소를 포기한 교육 당국을 규탄하고 나섰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시대착오적인 성인지 감수성과 함께 피해자 중심주의를 망각한 판결을 내린 인천지법과 피해 학생을 외면하고 안일한 판단에 동조한 인천시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인천지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명백한 디지털 성폭력이자 불법 유포 범죄”라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민감한 사생활 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유포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진행되는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무작정 형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안일한 기대는 금물이다. 최근 모 배우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1심보다 2배 가중된 처벌이 2심에서 선고된 사례는 사법부의 엄단 기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결과다.일반적으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지 않지만, 검사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하는 경우가 실무상 빈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저한 법리적 대비 없이 음주운전 2심에 임할 경우 실형이라는 뼈아픈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실무적으로 음주
제주도체육회를 둘러싸고 업무추진비와 급식비 부정 집행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의 직접 관리감독 권한 발동을 요구하고 나섰다.제주참여환경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제주도체육회 비위 의혹에 대해 직접 관리감독 권한을 발동하라"고 촉구했다.참여환경연대는 "최근 제주도체육회를 둘러싼 각종 횡령 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며 제주 체육계는 물론 도민 사회 전체가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며 "경찰이 이미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제주도의 안일한 대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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