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심, 이정석 예비후보의 재심이 인용됐다.홍인숙, 양병원 예비후보의 재심은 기각됐다.민주당 제주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는 지난 16일 재심 신청에 대해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김영심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경선 투표 중에 25% 감점을 통보받았다며 재심을 신청했다.김 후보는 2014년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쟁자인 소원옥 후보보다 10% 이상 심사점수가 앞서면서 여성 우선 공천을 받게 됐지만, 수용되지 않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인천 미추홀구는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이정표인 ‘인천 5·3 민주 항쟁’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5·3 민주로’ 명예도로명을 부여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명예도로명 부여는 지난 3월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의 신청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과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지난달 2일 최종 확정했다.명예 도로로 지정된 구간은 옛시민회관사거리부터 주안역삼거리까지 이어지는 약 620m 구간이다. 명예도로명은 실제 도로명과는 별도로 사용되며, 향후 5년간 유지된 후 심의를 통해 연장될 수 있다.‘인천 5·3 민주 항쟁’은 1986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경선 결과를 놓고 반발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심 신청에 이어 경찰 고발까지 이어졌다.제주시 아라동갑 경선에서 탈락한 홍인숙 의원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수는 386표였으나, 올해는 3.6배나 늘어난 1387표로 급증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홍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제주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홍 의원은 “고발 대상을 상대 후보나 캠프 관계자로 특정한 것은 아니며, 상당기간 조직
충남 예산군은 군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민원사무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편람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민원사무편람은 민원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담당 부서 등 각종 민원 정보를 담은 안내 자료다. 군은 법령 제·개정 사항과 조직개편, 담당 부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해 분기별로 편람을 현행화하고 있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군민 불편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민원인이 자주 문의하는 사항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고, 서식
금천구는 구인·구직난을 해소하고, 기업의 원활한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면접 일구데이' 참여 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일자리 구하는 날'이라는 의미의 '일구데이'는 금천구 일자리센터가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한자리에서 연결하는 원스톱 현장면접 지원 프로그램이다. 채용 계획이 있는 관내 기업에 맞춤형 면접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구는 2025년 '일구데이'를 총 7회 운영해 67명이 면접에 참여하고 8명이 채용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일구데이'를 월 1회 이상 정례 운영하는 한편, 기업의 신청에
중동발 유가 급등,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팔을 걷었다. 시는 내주부터 서울 시내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에 들어간다.서울시는 4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5월 18일부터는 소득 기준 등을 적용해 선별된 국민 70%를 대상으로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1차는 4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18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납세자와 대화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나 장려금 신청에 대한 상담 등을 지원하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초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분야에 한해 제공한 AI 챗봇 서비스를 국민적 관심과 상담 수요가 높은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 장려금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납세자는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신고 대상 여부, 신고 방법, 공제·감면 요건 등 실제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AI 챗봇에 문의할 수 있다.국세청 AI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패하며 본선 출마가 좌절됐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용담1·2동 선거구의 김영심 예비후보가 재심을 신청했지만, 최종적으로 기각돼 출마가 좌절됐다.22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최근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김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김 후보의 이의 제기는 경선 투표가 진행되던 도중 뒤늦게 감점이 적용된 것이 부당하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김 후보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10일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3월 26일 8차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가산 10%가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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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100개의 물음표를 담다
학교업무 효율화, 학교 업무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소통의 장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중심의 소통과 정책 공유를 위해 ‘...
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시민과 함께 하는 집들이' 개소식 시민 5000여명 운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후보가 9일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이번 행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지역 산업계 관계자와 지지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성은진 전재수 후보 대변인과 라기오 부산시의원 후보가 진행을 맡았다.정청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전재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닮았다"며 "전 후보가 부산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당 차원에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무제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북TP AI 기반 기업 맞춤형 실증 지원
충북테크노파크는 22일까지 `AI 기반 맞춤형 추천 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충북도,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이 보유한 원재료 데이터와 배합 레시피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 특성과 요구사항에 맞는 원재료 정보 탐색 및 배합 방향 추천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충북 내 본사 또는 공장 등을 보유한 제조기업 중, 화장품, 식품, 제지 산업 관련
SH, 제4기 시민주주단 출범…정책 소통 본격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제4기 시민주주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대표 소통 기구가 새롭게 꾸려졌다.11일 SH는 ‘제4기 SH시민주주단 발대식 및 총회’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민주주단은 2019년 첫 출범 이후 올해 4기를 맞았다.이번 총회에서는 SH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경영계획과 전년도 주요 사업 성과, 올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공사 현안에 대한 시민주주단의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SH는 현장에서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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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도전자들도 투표 없이"...제주도의원 후보 8명 ‘무투표 당선'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8명 나왔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역대 지방선거를 통틀어 가장 많은 규모다.15일 마감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현황을 보면, 이번 제주도의원 선거에는 32개 선거구에 총 64명이 등록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32명, 국민의힘 17명, 진보당 5명, 개혁신당 2명, 조국혁신당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6명이다.이 가운데 24개 선거구에서는 2명 이상이 등록해 선거전이 치러진다. 8곳은 3자 대결, 16곳은 양자
IPARK현대산업개발, 중랑 서울장미축제서 환경정비 봉사활동 펼쳐
IPARK현대산업개발은 15일 중랑 서울장미축제 행사장 일대에서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중랑문화재단에 축제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사회공헌 활동은 중랑 서울장미축제를 찾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문화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봉사활동에는 IPARK현대산업개발 임직원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중랑 서울장미축제 행사장 일대에서 쓰레기 수거와 환경정비 활동을 진행하며 축
세무사회, 세무법인 지점별 고용・산재 대행기관 인가 길 열었다
앞으로 세무법인 지점도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됐다.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들의 4대보험 업무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세무법인 지점의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개선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폐지, 1인 회원사무소의 국민연금⋅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개선에 이어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의 4대보험 업무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또 하나의 현장 중심 제도 개선 성과다.세무법인 지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위원장에 홍미영 전 국회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일부 차관급 정무직 공직자에 대해 전격 교체 인사를 단행하면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위원장에 홍미영 '새로운일상을여는사람들' 이사장을 임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현 대변인을, 관세청장에 이종욱 차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이 밖에 김의겸 전 청장의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새만금개발청장 자리에 문성요 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홍미영 전 국회의원이 위촉됐다. 이 수석은